김진표 국회의장이 21대 국회에서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조정하는 모수개혁을 하고 구조개혁은 22대 국회에서 추진하자고 제안했다.
김 의장은 26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17년 만에 찾아온 연금개혁의 골든타임”이라며 “연금에 관한 논의가 18개월 동안 연금개혁특별위원회를 중심으로 20억 가까운 국회 예산을 들여 공론화 작업을 해서 상당한 의견 접근을 봤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이 정도 의견 접근이라면 타결이 될 거라고 봤는데 아직까지 분명하지 않아 안타깝다. 내가 보기엔 ‘채상병 특검법’보다 훨씬 중요하다”면서 연금개혁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여야는 21대 국회 연금특위에서 보험료율을 9%에서 13%로 올리는 데 합의했으나 소득대체율을 두고는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그러자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시간이 없으니 민주당이 양보하겠다”며 여당이 제시한 소득대체율 44%를 수용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 의장은 “이 대표가 44%를 수용하겠다고 답했으니 모수개혁을 두고 양당의 공식적인 이견은 없어진 셈”이라며 “사회 각계와 여야가 모수개혁에 대해 어려운 합의를 했는데 이 기회를 살리지 않는 건 국민의 대표인 국회가 헌법상의 의무를 해태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모수개혁과 구조개혁을 함께 하자는 주장은 국민연금이 현재 처한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거나, 정치적 이유로 21대 국회에서 연금개혁을 못 하게 하려고 억지 주장을 펴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연금개혁안 처리를 위한 ‘원포인트 본회의’ 가능성도 시사했다. 그는 27·29일 본회의 개의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 “가능하면 28일 본회의에서 다 하면 좋겠지만 정치적으로 어떤 해석이 가능한 문제가 있다면 27일에 할 수도 있고, 29일에 할 수도 있는 것”이라고 답했다. 다만 “국회법상 이 안건은 특위 고유 안건이기 때문에 특위가 합의하고 법사위를 거쳐야 본회의에 올라갈 수 있다”며 여야 합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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