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은 국회에서 논의 중인 국민연금 개혁과 관련해 “22대 국회에서 충실히 논의해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26일 “연금 개혁은 모수 개혁과 구조 개혁이 모두 필요한 지난한 과제로 청년과 미래세대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친다”며 “국민 모두의 의사를 반영해 결정해나가는 타협과정과 절차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여야가 시간에 쫓겨 결정하기보 국민 전체, 특히 청년세대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현재 21대 국회가 불과 3일밖에 남지 않은 상황이어서 이런 상황에서 대타협으로 이뤄지기에는 절대적으로 시간이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고위 관계자는 “여·야 간 수치에 대한 의견이 어느 정도 있기에 이를 토대로 22대 국회에서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나”라고 덧붙였다.
대통령실은 전날에도 “연금개혁은 쫓기듯 타결해서는 안된다”며 “청년세대 의견을 반영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수치에 대한 결정 자체도 중요하지만, 국민연금은 국민 모두의 의사를 반영해 민주적으로 결정해 나가는 대타협의 과정과 절차도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연금은 국민 모두의 삶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큰 사안”이라며 “기성세대보다는 청년과 미래세대에 미치는 영향력이 엄청난 사안”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 고위 관계자는 “오래 끌자는 것이 아니다”며 “이 대표가 여당 안을 받겠다고 양보할 의사를 이미 밝혔으므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데 그렇게 오랜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여야는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현재의 9%에서 13%로 인상하는 데는 합의했다. 생애 평균 소득 대비 연금액 비율을 뜻하는 소득대체율 수치와 구조 개혁 등을 두고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전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 때문에 지금까지 해 온 연금개혁을 무산시킬 수 없다”며 “여당이 제시한 소득대체율 44%를 전적으로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여당을 향해 “윤석열 대통령께 간곡하게 부탁드린다. 연금개혁을 공언했던 약속을 국민들이 기억하고 있다”며 “민주당의 제안을 받아주길 바란다. 국민의힘은 스스로 제시한 44%를 저희가 전적으로 수용했으니 바로 입법을 위한 구체적 협의에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국민의힘은 21대 국회가 임기 만료가 임박한 만큼 다음 국회에서 차분히 다시 추진하자는 입장이다. 국민의힘 소속인 연금특위 주호영 위원장은 22대 국회에서 연금개혁을 재논의해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연금개혁 방향을 놓고는 보험료율을 인상해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높여야 한다는 ‘재정안정론’과, 소득대체율을 올려 보장성을 올려야 한다는 ‘보장성강화론’이 맞선다.
국회 특위에서 논의되는 개혁안이 보장성을 높이는 내용을 담고 있어 보장성강화론 진영에서는 이번 국회 임기 내 개혁을 완수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반면에 재정안정론 진영은 다음 국회에서 원점부터 다시 논의를 시작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theone@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