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의대 정원 1509명 증원을 확정한 정부가 후속 조치에도 속도를 내기 시작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관련 부처에 늘어난 의대 정원에 맞춰 입시, 교육 준비, 의료 체계 개선, 재정 투입 등 철저한 대응을 지시했다. 이에 대통령실도 국민의 성원으로 진행 중인 의료 개혁을 반드시 완수하겠다는 방침을 분명히 했다.
윤 대통령은 26일 “교육부는 증원이 이뤄진 (의과) 대학과 적극 협력해 대입 시행 준비에 만전을 기하라”고 말했다고 성태윤 정책실장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윤 대통령은 “원활한 교육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해달라”고 거듭 강조했다.
성 실장은 “27년 만에 전국 의대 정원이 1509명 증원돼 2025학년도에는 40개 의대에서 총 4567명을 모집한다”고 설명했다. 이달 24일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대학입학전형위원회 회의를 통해 2025학년도 대학입학전형 시행 계획 변경사항을 심의하고 승인해 의대 증원 문제는 일단락됐다.
윤 대통령은 특히 관계부처에 의대 증원이 완수될 수 있도록 지원하라고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보건복지부에는 “비상 진료 체계를 굳건히 유지하라”며 “전공의들이 의료 현장으로 돌아와 환자 곁에서 수련을 마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재정 당국에는 “의료 개혁을 탄탄하게 뒷받침하기 위해 국가 재정을 집중적으로 투입할 수 있도록 내년 예산 편성에 힘써달라”고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의료 개혁 5대 과제에 재정 투자가 차질 없이 이뤄지도록 지원하라고 지시했다.
이와 관련해 대통령실은 의료 현장 복귀를 거부하고 있는 전공의들에 대해서는 향후 복귀 상황에 따라 행정처분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전공의 면허정지 처분 등과 관련해 “전공의 복귀 여부에 달려 있다”며 “구체적 처분 시기·범위·방법 등은 관계부처에서 검토하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대 증원도 확정됐고 서울고등법원 판결도 정부의 손을 들어줬지만, 현재와 같은 전공의 미복귀 상황을 계속 방치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며 “현재로서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행정처분은 검토하고 있지 않지만 의료 현장을 지키는 전공의들과의 형평성도 고려해야 하는 게 정부의 고민”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가장 중요한 것은 전공의들이 복귀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는 것”이라며 “우선적으로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통해 전공의 처우 개선과 의료인 형사처벌 부담 완화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대통령실은 국회에서 논의 중인 국민연금 개혁과 관련해서는 “22대 국회에서 충실히 논의해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공식 입장을 내놓았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연금 개혁은 모수 개혁과 구조 개혁 모두 필요한 지난한 과제로 청년과 미래 세대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관계자는 “국민 모두의 의사를 반영해 결정해나가는 타협 과정과 절차도 중요하다”며 “여야가 시간에 쫓겨 결정하기보다 국민 전체, 특히 청년 세대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theone@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