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채상병 특검법’ 재표결을 하루 앞둔 27일 “종합적 진상규명엔 특검보다 국회 국정조사가 더 효과적이다”고 주장했다.
하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내일 본회의에서 채상병 특검법 재의요구안에 반대표를 던질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특검법은 채상병 순직 사건 진상 규명의 실익보다는 정쟁에만 매몰되는 매우 어리석은 결정이 될 것”이라며 “추가 특검은 경찰과 공수처 수사 결과를 보고 판단해도 늦지 않는다”고 말했다.
하 의원은 “이 사건은 특정인의 기소냐 불기소냐, 유죄냐 무죄냐 만으로 결론 내어서는 안 되는 매우 심각하고 중대한 사안”이라며 “특검과 같은 사법기관의 수사는 매우 엄밀한 잣대로 혐의자의 기소 여부를 판단할 뿐이다”고 설명했다.
특검은 채상병 순직사건 전반을 총체적으로 다루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국정조사를 통해 사건이 일어난 과정 전반에서의 문제점과 진상을 규명하는 한편, 어떤 대책과 입법을 마련해야 할지 국회차원에서 명명백백히 밝혀야 한다는 게 하 의원의 판단이다.
그는 자신이 참여했던 최순실 국정농단 및 가습기살균제 진상규명 국정조사 사례를 들면서 “더불어민주당은 왜 이런 엄청난 입법자의 권한을 방기하고 오로지 기소 여부만 결론내리는 특검으로 이 사안을 떠넘겨버리려 하는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공수처 수사 중단과 즉각 특검’보다는 ‘공수처 수사 이후 보완특검’이 민주당의 일관성에도 부합한다는 논리도 폈다. 민주당이 만든 공수처는 사실상 상설특검의 기능을 하는 만큼 공수처의 수사를 스스로 무력화시키는건 ‘자가당착’이라는 취지다.
하 의원은 “채상병 사건은 공수처에서 이미 수사가 진행 중이고 아무런 외적 방해를 받고 있지 않는다”며 “공수처의 수사 결과에서 미진한 점이 있다면 그 때가서 민주당이 주장하는 보완특검을 하면 된다”고 꼬집었다.
그는 “특검법을 추진하는 민주당 의원님들에게 굳이 경찰과 공수처의 수사를 막고 특검을 해야 하는지 물었지만 명쾌한 답변을 듣지 못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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