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 노총인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이 보건복지부가 제안한 국민연금공단 이사회 이사 2명 위촉안을 거부했다. 한국노총과 노조 지형을 양분하는 전국민주노동조합연맹이 이사회에서 배제된 데 따른 항의 차원이다. 정부가 노동계와 경영계, 정부로 구성된 여러 3자 위원회에서 양대 노총 역할 축소 움직임에 영향을 줄지 주목된다.
28일 양대 노총은 공동 성명을 통해 “24일 복지부는 국민연금공단 비상임 이사 위촉 관련해 한국노총 측 2인만 위촉한다고 통보했다”며 “양대노총이 1인씩 참여하던 공단 이사회에 민주노총을 배제한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노총은 위촉된 2명 중 1명이 사표를 내는 방식으로 2인 위촉안을 거부하기로 내부적으로 결정했다. 민주노총 위원 몫까지 맡을 수 없다는 것이다.
국민연금공단 이사회는 국민연금제도 중요 사안을 심의하고 의결한다. 그동안 양대 노총 측 위원 1명씩 노동계 대표 자격으로 참여해왔다. 이 관례가 유지된 이유는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의 노조 조합원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기 때문이다. 고용노동부의 2022년 노조 조직 현황에 따르면 우리나라 조합원은 약 272만명이다. 이 중 한국노총 조합원이 약 112만명, 민주노총 조합원이 약 110만명이다. 이 때문에 매년 최저임금을 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도 근로자위원 9명이 참여하는 데, 양대 노총 측 위원이 근로자위원을 양분해왔다. 양대 노총은 이날 성명에서 “(민주노총 배제는) 정치적 이유로 노동계 대표성을 무너뜨리고 노노 갈등을 부추기려는 것”이라며 “양대 노총은 연대 투쟁하겠다”고 복지부 장관 사퇴까지 촉구했다.
양대 노총의 노사정 구성 위원회에서 역할 축소 시비는 현 정부에서 거센 상황이다. 노동계는 양대 노총의 노조원이 우리나라 노조원의 약 90%를 차지하는 만큼 기존처럼 노동계 대표 역할을 하는 게 맞다는 입장이다. 반면 정부는 우리나라 노조 조직률이 10%대 초반인 상황에서 양대 노총이 노동계 대표권을 독점하고 있다고 우려한다. 90%에 가까운 비노조원의 목소리를 정부위원회에 반영하려면 소수 노조 참여를 늘리고 양대 노총 역할 축소가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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