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종합부동산세를 비롯한 부동산 세제 전반을 22대 첫 정기국회에서 전면 개편하자고 더불어민주당에 제안했다. 최근 야당에서도 종부세 폐지 주장이 흘러나오는 만큼 22대 국회에서 해묵은 부동산 세제 개편 논의가 급물살을 탈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정점식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28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종부세가 왜곡시킨 부동산 세제 전반을 종합 재검토해 조세 원칙에 맞게 개편할 것을 야당에 제안한다”고 밝혔다. 그는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아 올해 정기국회에서 부동산 세제를 전면 개편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최근 민주당 지도부에서 ‘실거주용 1주택 종부세 폐지’ 목소리가 나오는 등 야권에서도 종부세 개편 논의가 공론화되고 있는 만큼 22대 정기국회에서 부동산 세제 전반을 손보자고 공식 제안한 것이다. 실제로 앞서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실거주용 1주택 종부세 폐지론’을 띄웠고 고민정 최고위원도 “종부세는 우리가 꼭 지켜야 할 성역으로만 여기지 말아야 한다”며 ‘총체적 재설계’를 주장했다.
이해식 민주당 수석대변인 역시 “종부세 개편을 논의해야 한다는 생각이 당 지도부에 많다”며 분위기를 전했다. 이에 대해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종부세 대부분은 기득권층이 내는 초부자 세금”이라며 폐지 반대 입장을 고수하면서도 “당내에서 이 문제에 대한 논의는 불가피할 것”이라고 말해 종부세 폐지 공론화를 시사했다.
야당의 입장 변화에 대해 정 의장은 “종부세가 도입된 2005년 이후 20년이 다돼 가는 지금이야말로 종부세가 지금의 경제 상황과 부동산 시장 여건에 맞는지 재검토할 시기”라며 “그간 종부세 부담 완화에 소극적이던 야당이 입장 변화를 보이는 것을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다만 그는 “야당에서 제안한 실거주 1주택자 종부세 면제는 형평성 논란이 생길 수 있고 종부세를 완전 폐지할 경우 부동산 교부세가 전액 지방에서 사용된다는 점에서 세수 감소 우려가 나올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부동산을 시장이 아닌 ‘정치 프레임’에서 보는 것을 탈피해야 비정상적인 과세 체계를 바로잡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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