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9일 “민생회복지원금을 반드시 똑같이 지급하란 주장을 더 이상 하지 않겠다”며 ‘전국민 민생회복지원금’의 차등 지원 방안도 수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우리가 지양하는 가치가 보편 지원에 있기는 하고, 세금 많이 낸 사람을 왜 정부 정책 혜택에서 제외하느냐는 부당함 때문에 가급적이면 동일지원하라고 요구했지만 이게 어렵다면 차등지원도 수용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고소득층에 대한 ‘매칭 지원’ 방안도 제안했다. 그는 “일정 소득 이하는 정부가 100% 지원하되 일정 소득 이상에 대해서는 일부를 본인이 부담하는 매칭 형태로 할 수도 있다”며 “정부가 80% 지원, 본인이 20% 부담하거나 본인이 30% 부담하고 정부가 70% 지원하는 식으로 차등을 둘 수 있다”고 했다.
이어 “정부와 여당, 대통령께서는 우리가 양보할 테니 경기도 살리고 민생도 보살피는 이 정책을 수용해주고 구체적 내용을 신속하게 만나서 협의하면 좋겠다”고 촉구했다.
전날 본회의에서 부결된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서는 “내일 시작하는 22대 국회에서 곧바로 내용을 보완해 재발의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자신 또는 주변 인물들의 범죄 비리 행위를 방어하기 위해서 헌법이 부여한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은 직권 남용에 명백한 위헌 행위가 아닌가”라며 “국민 뜻에 맞서 대통령이 아무리 거부권을 남발해도 끝까지 막아내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일중 3국 정상회의에 대해서는 “소통 강화와 3국 협력 제도화, 경제 및 민간교류 활성화 등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북핵 문제를 포함한 한반도 안보, 핵오염수, 라인 사태 등 당면 핵심 과제에 관련해서는 이렇다 할 성과가 없었던 것이 아쉽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우리 정부도 신냉전적 인식과 진영 가치외교에 집착해 온 그간의 태도를 바꿔야 한다”며 “정상회의를 계기로 진영 대립을 완화하고 역내 협력 메커니즘을 구축할 수 있는 적극적인 외교 역량을 발휘해 주길 요청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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