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국회의장이 21대 국회에서의 연금개혁이 무산된데 대해 “과거에는 여당이 먼저 그것(모수개혁)이라도 하자고 했다”며 “독재정권 때 야당이 하던, 야당과는 모든 것을 협력할 수 없다는 ‘올 오어 낫싱(All or Nothing)’ 정치를 여당이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29일부로 21대 후반기 국회의장 직을 마무리하는 김 의장은 이날 C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제가 보기엔 아무리 생각해봐도 대통령실이나 여당이 반대하는 이유는 ‘채상병 특검법’ 때문”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김 의장은 지난 26일 기자간담회를 열어 “21대 국회에서 모수개혁을 하고 22대 국회에서 구조개혁을 추진하자”고 제안한 바 있다. 하지만 국민의힘이 ‘22대 국회에서 모수개혁과 구조개혁을 함께해야 한다’며 반대해 불발됐다.
김 의장은 “국민연금은 전 국민에게 이해관계가 있다. 근로자도 자영업자도 주부도 노후생활을 위해 정부가 만들어놓은 것”이라며 “그렇게 중요한 것을 2007년에 모수개혁을 한 번 하고 지금까지 (개혁을) 못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여태까지 구조개혁을 모수개혁과 함께 하자는 전문가들의 주장은 없었다”며 “그래서 모수개혁을 먼저 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제가 아주 확실히 단언할 수 있는 것은 (모수개혁과 구조개혁) 두 개를 함께는 못 한다”며 “22대 4년 내내 해도 못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 의장은 ‘채상병 특검법’이 부결된 것을 언급하며 “충분히 조정할 여지가 있고, 그래서 내가 그 조정안을 만들어 드렸지만 여당이 절대로 협의를 안 하고 무조건 부결시키겠다고 했다”며 “‘올 오어 낫싱’이 반복되면 후진 정치다. ‘스텝 바이 스텝’으로 가야 한다”고 조언했다.
마지막 본회의에서 야당의 요구 법안들을 추가 상정한 이유에 대해선 “(대통령이 재의요구권 행사를) 안 하리라 믿고 표결한 것”이라고 밝혔다.
김 의장은 “기록을 보니 상임위 소위에서 여야가 실질적으로 합의해 통과시켰는데, 그 법안까지도 처리하지 못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며 “정부·여당은 재의를 요구할 때 국민 눈높이에 맞는지 깊이 생각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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