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검찰 독재 정권 조기종식 이후 사회권을 선진국 수준으로 올리는 데 주력할 것”이라고 비전을 밝혔다.
조 대표는 2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사회권선진국포럼 1차 세미나’에서 “과거 군사 독재 정권을 종식하고 자유권을 선진국 수준으로 만들었다면 이제 사회권도 선진국 수준으로 높여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지난 4·10 총선 과정에서 조국혁신당은 제 1차 비전으로 ‘검찰 독재 조기 종식’을 내건 데 이어 2차 비전으로 ‘사회권 선진국’을 골자로 한 ‘제7공화국 건설’을 제시한 바 있다. 이같은 공약을 실행에 옮기는 취지로 조국혁신당은 선진국 사회권 포럼을 연구단체로 발족하고 이날 1차 세미나를 열어 조 대표가 직접 강연자로 나섰다.
조 대표는 “지난 총선 때 사회권 선진국을 제시했더니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포함해 여당 관계자들이 ‘빨갱이다’, ‘사회주의다’ 이런 얼토당토 않은 말을 했다”며 “이 개념은 선거 과정에서 급조한 것도 아니고 우리 시대 정신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자유권은 사상·양심·언론·투표의 자유 등 너무 잘 알고 이미 공기처럼 느끼고 있다”며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후퇴하고는 있지만 기본적 자유권 보장은 유지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1987년 헌법 체제의 의의는 계승해야 하지만 여기서 한계는 사회권 저개발 상태가 유지된다는 점”이라고 꼬집었다. 조 대표는 “표현·사상·투표권 등 권리는 보장되지만 교육·육아·보육·기후 등 문제는 국가가 나서서 해결해야 하는 의무, 국민이 요구할 수 있는 권리로 인식되지 않는다”며 “국민 개개인이 각자도생해서 해결해야 하는 문제가 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걸 바꾸는 것이 시대적 과제”라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총선 당시 조 대표는 총선 공약을 제시하면서 “국가는 국민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줘야 할 의무가 있고 국민은 권리로써 (복지를) 요구할 수 있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heeyoun@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