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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공학도’ 박충권, 이공계지원법 발의…與 의원 1호 법안

이공계 대학원생 장학금·병역특례지원 등 담아

朴 “과학기술강국 도약 위한 핵심동력은 인재”

22대 국회 개원 첫날인 30일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이 국회 의안접수센터에서 '이공계지원 특별법 일부 개정 법률안' 등을 제출하고 있다. 연합뉴스




‘탈북 공학도’ 출신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이 22대 국회 개원 첫날인 30일 이공계 대학원생을 위한 장학금 지원과 병역특례제도 마련 등을 담은 ‘이공계지원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22대 국회에서 발의된 두 번째 법안이자 여당 소속 의원 가운데는 1호 법안이다.

기존 이공계지원 특별법은 2004년 우수 이공계 인력 양성을 위해 제정됐지만 이공계 인재 부족 등 급변하는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박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이공계 대학원생에 대한 연구생활장려금 지원을 통해 이공계 대학원생이 학업과 연구를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데 초점이 맞춰졌다.

아울러 병역에 따른 연구 단절을 최소화하기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국방부 등 관계기관과 협의해 병역특례제도를 마련하도록 했다.



또 정부가 과학기술 콘텐츠의 기획·제작·창업·유통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연구원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는 내용도 법안에 담겼다.

해외 우수 이공계인력 유치와 활용을 위해 외국인 이공계 인력에 대한 출입국 편의 제공, 장려금, 정주여건 조성, 취업 지원 등도 추진토록 했다.

박 의원은 “대한민국이 글로벌 과학기술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과학기술 인재가 핵심 동력”이라며 “정부의 이공계 인력 육성 지원이 시급한 만큼 관련 개정안을 1호 법안으로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총선을 앞두고 국민의힘 영입인재로 발탁된 탈북 공학도 출신의 박 의원은 비례대표로 22대 국회에 입성했다.

북한에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개발에 참여하기도 했던 그는 2007년 탈북해 서울대에서 재료공학박사 학위를 취득한 뒤 현대제철 책임연구원으로 근무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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