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청은 30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 관계장관회의에서 ‘미래지향적 국가유산 관리를 위한 지속가능한 국가유산 발전방향’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이날 한 총리는 “국가유산의 정신적·역사적 가치를 높여 글로벌 문화 중추 국가로서의 위상에 기여토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가유산청은 지난 17일 공식 출범을 계기로 국가유산을 통한 가치창출, 국민의 참여와 향유, 지속가능성, 지역발전 등을 정책의 기본원칙으로 하는 ‘지속가능한 국가유산 발전방향’을 수립한 바 있다. 당시 출범식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국가유산 보존 중심의 과거 회고형에서 국가유산을 보존, 계승하는 동시에 이를 확산하는 미래지향형 체계로 나갈 것을 강조했다.
지속가능한 국가유산 발전방향은 ▲ 공존(국민과 함께 지키는 국가유산) ▲ 미래(새로운 가치를 더하는 국가유산) ▲ 즐거움(다 같이 누리고 즐기는 국가유산) 등 3대 전략으로 국민 친화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국가유산 체계로 구성됐다.
우선 ‘국민과 함께 지키는 국가유산’ 활성화 방안으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적극 조정·정비(일률적 500m→주거·상공·공업지역 200m), 매장유산 발굴조사 비용 지원 확대, 규제지역 주민 지원 등 현장 중심의 규제완화 지속 및 지원 정책 추진 등 새로운 국가유산 관리로 국민의 삶과 조화로운 보호체계를 강화한다.
특히 보존지역 조정정비는 지난 2022년부터 총 1692건 중 661건 완료됐으며 올해 충청·전북 등 598건, 내년 전남·경남 433건이 각각 추진될 예정이다. 또 건축행위 등의 규제로 생활에 제약을 받았던 국가유산 주변 경관 및 생활기반 시설, 주민 향유공간 등을 지원을 위해 올해 안에 가이드라인 마련하고 내년에 개선 조치에 나설 예정이다.
또한 국보·보물 등 직접수리 실시로 책임성을 강화하고, 자연유산(동·식물, 지질, 명승, 전통조경 등)의 다양한 특성에 맞는 관리를 추진한다. 또한 비지정 국가유산(역사문화자원, 예비문화유산 등)의 목록을 구축하고, 현장 관리 역량 제고를 위한 지자체 담당인력을 지정·재배치할 계획이다. 국보·보물의 직접수리 관련해서는 내년까지 직접수리대상 계획수립, 보수방안을 연구하고 2026년부터 연간 2건씩 직접수리 추진할 계획이다.
후계목 육성 등 자연유산 유전자원 발굴·확보, 산불·산사태·호우 취약지역 조사 및 보완책 마련 등 기후변화 등의 위기로부터 국가유산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지속가능한 체계를 구축한다.
국가유산 돌봄 확대 등 국민 참여 상시모니터링을 통한 훼손 예방 및 안전을 강화하고, 국가유산 현장 고령화에 대응해 무형유산 전승자 및 국가유산 수리인력(수리기술자, 기능자)의 전승체계를 강화한다.
또한 군산·통영 등 8개소의 근현대문화유산지구 및 나주·함안 등 4개소의 역사문화권 정비로 지역 활성화 기반을 마련하고, 7만 2000여건 유휴 역사문화자원을 활용하는 모델을 개발해 지역인구 유출을 최소화하는데 기여한다. 유휴 역사문화재원은 고도지역, 세계유산 등 거점 중심의 역사문화자원을 매입해 운영위탁을 거쳐 카페·숙박 등으로 수익을 창출하는 방식이다.
이어 ‘새로운 가치를 더하는 국가유산’으로는 국가유산과 그 원천자료(사진, 원문, 조사보고서 등)가 다양한 정책과 교육·산업분야에 활용될 수 있는 디지털 플랫폼을 구축하고, 첨단기술을 접목한 다양한 디지털 콘텐츠를 활용하여 국가유산의 새로운 가치를 창출한다.
국가유산 산업 육성을 체계적으로 제도화하기 위해 ‘국가유산산업육성법(가칭)’ 제정을 추진해 산업 생태계 구축 기반을 마련하고, 국가유산 연구개발(R&D)을 통해 국가유산 신산업 분야도 적극 육성한다.
국가유산이 지역발전의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지역의 국가유산 방문 시 음식점 및 숙박 요금이 할인될 수 있는 ‘K헤리티지(K-Heritage) 패스’를 도입하고, 경복궁 등 고궁 등에서 국빈행사·국가기념일 개최로 지역 경제의 활성화를 촉진한다.
자연·무형유산 분야 활용사업의 확대와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권역별 ‘국가유산 방문의 해’ 사업을 추진(2024~2025, 제주)하고, 그동안 산발적으로 운영되던 각 지역의 활용사업을 집중하여 국가유산 향유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국가유산 주간’을 운영(10월)한다.
마지막으로 ‘다 같이 누리고 즐기는 국가유산’으로서는 국가유산 향유 대상을 확장하고 폭넓은 향유가 이루어지도록 장애인· 노약자·다문화 가정 등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또한, 국가유산 관리·활용을 위한 주민협의체 구성 지원과 국가유산 수리를 위한 크라우드 펀딩 활동 등 국민 참여 활성화를 추진한다. 2026년 세계유산위원회 최초 국내개최 추진하고, 국외소재유산 환수 및 관리강화를 위한 현지 거점 마련(유럽사무소 설립), K공유유산 확산 등 국가유산 관리의 국제적 위상을 제고한다.
특히 K공유유산 관련해서는 내년까지 사업모형 구축, 시범사업 개발 등을 진행한후 주요국 양해각서 체결, 공유유산 공동지정·보호 등을 통해 확산기인 2029년부터 민관교류, 모범사례 홍보 등을 진행할 예장이다.
최근 한국의 전통문화와 대표유산에 대한 세계인의 관심이 커짐됨에 따라 영문판 기획도서 제작·유통, 우리 유산 그대로 쓰기 캠페인 실시, 국가유산 지한파 육성 등을 통해 한국유산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대로 알린다. 또 보다 지속적이고 뿌리깊은 유대와 지지기반을 형성하여 세계인과 함께 향유하는 K국가유산으로 국가 브랜드 가치를 제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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