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2대 국회 ‘1호 법안 발의’ 타이틀을 따냈다. 서 의원과 보좌진이 3박 4일간 ‘밤샘 대기’를 하며 발의한 ‘교통약자법 개정안’을 시작으로 국회 개원 첫날인 30일 여야 의원들은 총선 공약으로 약속했던 법안들을 앞다퉈 제출했다.
서 의원이 이날 접수한 교통약자법은 버스·택시·해운·항공·철도 등 모든 교통수단과 여객 시설 및 도로에 대한 교통 약자의 이용·접근을 보장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시각장애인으로 민주당의 비례대표 위성정당에서 1번 후보로 국회에 입성한 서 의원은 “장애인들에게 가장 시급하고 절박한 법안”이라며 “이동권은 제한적으로 제공돼야 하는 권리가 아니고 장애인도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곳으로 이동할 수 있어야 하는 가장 기본적 권리”라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서 의원 보좌진은 이 법안을 22대 국회에 1번으로 제출하려 27일부터 3박 4일간 국회 의안접수센터 앞에서 대기했다. 22대 국회가 문을 연 이날 오전 국회 의안과 앞은 서 의원처럼 빠른 순번으로 법안을 접수하려는 국회의원과 보좌진으로 북적였다.
서 의원에 이어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이 두 번째로 법안을 냈다. 탈북 공학도 출신의 박 의원은 이공계 지원 확대를 담은 ‘이공계 지원 특별법 개정안’과 행정기관에 대한 사이버 공격 시 국가정보원장에게 보고를 의무화하는 ‘전자정부법 개정안’ ‘기업부설연구소 등의 연구개발 지원법’ 등 총 3건을 발의했다.
이와 함께 21대 국회에서 폐기된 ‘고준위 특별법(김석기 국민의힘 의원)’과 ‘양곡관리법 개정안(윤준병 민주당 의원)’, 국가 예산 5% 이상의 연구개발(R&D) 투입을 법제화한 ‘국가 R&D 시스템 재구축 3법(황정아 민주당 의원)’ 등이 제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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