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부동산개발협회와 한국부동산마케팅협회는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제22대 국회 부동산정책 입법 방향’을 주제로 세미나를 공동 개최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부동산 학계 및 업계 전문가들이 모여 정책을 논의하고, 이를 국회에 제안하기 위해 마련됐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축사를 통해 “정부와 업계가 협력해 부동산 시장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정책 입법 방향을 모색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1부에서는 박과영 한국부동산개발협회 연구위원과 박형남 한국부동산마케팅협회 부회장이 각각 ‘공급 감소의 정해진 미래를 해소하는 정책제안’과 ‘부동산 시장(수요 측면) 현황·문제점 및 개선 사항’을 주제로 발표했다.
박 부회장은 이날 발표에서 부동산 경기 연착륙 방안으로 준공 후 미분양 주택 양도세 감면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적 폐지 등 세제관련 완화 정책을 제안했다. 아울러 소비자 보호를 위해 오피스텔 및 생활형 숙박시설 등을 분양하는 분양 대행업자 및 종사자에 대한 자격기준과 교육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문도 국제부동산정책학회 부회장은 ‘부동산 시장의 침체에 대한 대응 대책 및 공급자에 대한 분석’을 주제로 실버 시니어타운과 장기민간임대주택 정책 강화 등을 제시했다.
이어진 종합 토론에서는 ‘22대 국회의 입법 비전’을 주제로 이명훈 한양대 도시대학원 교수와 이현석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교수, 김승배 한국부동산개발협회 회장, 장영호 한국부동산마케팅협회 회장, 이철규 한국부동산학박사회 회장이 논의를 이어갔다.
장영호 한국부동산마케팅협회 회장은 “지속가능한 시장의 성장을 위해서는 수요 회복 정책이 중요하다”며 지방 미분양 해소 정책과 1인가구를 위한 소형 오피스텔 활성화를 위한 정부와 국회의 적극적인 정책지원을 요청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mjshin@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