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나랏빚이 1092조 5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60조원 가까이 급증했다. 코로나19 위기와 이어진 선심성 현금살포로 최근 5년 간 국가 부채는 400조원 가량 불어났다.
감사원은 30일 ‘2023 회계연도 국가결산검사’ 보고서에서 기획재정부가 지난달 확정한 세입·세출 결산, 재무제표, 성과보고서 등을 검사한 결과 지난해 국가채무(중앙정부 기준)가 1092조 5000억원으로 2022년도(1033조 4000억원) 대비 59조 1000억원 늘었다고 밝혔다. 2019년(699조원)과 비교하면 393조 5000억원(56.3%)이나 늘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전년도 대비 1.1%포인트 높아진 48.9%로 나타나 50%에 육박했다.
지난해 정부의 총수입은 573조 9000억원, 총지출은 610조 7000억원이며 통합재정수지는 36조 8000억원 적자였다. 여기에 연금 등 사회보장성기금 수지를 차감한 관리재정수지는 87조원 적자였다.
감사원은 국가채무가 늘어난 원인으로 일반회계 적자 보전 등을 위한 국채 발행 증가를 꼽았다. 지난해 국채가 총 59조 6000억원 늘었는데 국고채가 60조 5000억원 증가하고, 외국환평형기금채권(외평채)과 국민주택채권이 각각 3000억원, 5000억원 감소했다.
국가채무 중 세금으로 갚아야 할 적자성 채무는 692조 2000억원(63.4%), 대응 자산이 있는 금융성 채무는 400조 3000억원(36.6%)으로 집계됐다. 적자성 채무 중 660조 1000억원은 일반회계의 적자보전에 쓰였고, 32조 1000억원은 공적자금의 국채전환 등에 소요됐다. 금융성 채무 중에서 251조원은 외환시장 안정에, 149조4000억원은 서민주거 안정 등에 사용됐다. 감사원은 “적자성 채무는 조세 등 국민 부담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아 관리가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감사원의 검사 결과 작년 세입(497조원)과 세출(490조 4000억원) 결산은 기재부와 감사원 집계가 일치했다. 하지만 재무제표 검사에서는 10조 4000억원의 오류가 확인됐다. 오류 수정 후 국가 자산은 3009조 4000억원, 부채는 총 2439조 5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순자산은 569조 9000억원, 재정운영결과는 68조 6000억원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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