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지원 서류 보완해 달라" 요구에…욕설하고 서류 던진 민원인 고발

김포시, 모욕 및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민원인 고발

김병수 시장 "민원인 위법행위 처벌 대상 경각심 가져야"

지난 3월 13일 오전 김병수 경기 김포시장이 항의성 민원에 시달리다 극단적인 선택을 한 공무원을 비방한 누리꾼에 대해 수사의뢰서를 제출한 뒤 기자들을 만나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 제공=김포시

긴급지원 서비스를 신청하는 과정에서 담당 공무원에게 수차례 욕설을 하고, 서류를 집어던지는 등 위협적인 행동을 한 악성민원인이 경찰에 고발됐다.

경기 김포시는 모욕 및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40~50대로 추정되는 남성 A 씨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30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16일 오후 3시 23분께 김포시 한 행정복지센터에서 담당 공무원인 30대 남성 B 씨에게 여러 차례 욕설하고 서류를 집어 던지면서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긴급 복지지원 서비스를 신청하러 왔다가 B 씨가 서류를 보완해 달라고 안내하자 갑자기 행패를 부린 것으로 전해졌다.



시는 이달 초 개정된 정부의 ‘민원인의 위법행위 대응지침’에 따라 A 씨를 고발했다고 설명했다. 개정된 지침에는 민원인의 폭행 등 위법행위가 발생하면 법적 대응 전담 부서가 기관 차원에서 직접 고발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특히 시는 지난 3월 이른바 ‘좌표찍기’로 신상이 공개돼 숨진 공무원의 재발방지 대책에 대한 직원의견 수렴 및 중앙정부 차원의 제도개선 요구에 선도적인 움직임을 보였다.

김병수 김포시장은 “이번 고발 건을 계기로 민원인의 위법행위는 법적 대응을 통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경각심을 가질 수 있을 것”이라며 “소수의 악성민원인으로 인해 다수의 선의 민원인이 피해 보는 일이 없도록 여러 방안을 마련해 민원 행정서비스 질을 높이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