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방 예산 편성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공화당의 핵심 의원들이 북한의 위협에 맞서 한반도에 미국 전술핵무기를 재배치하자는 주장을 잇따라 내놓고 있다. 올 11월 선거에서 공화당이 상·하원을 장악할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이 같은 한반도 억제력 강화 방안이 현실화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상원 군사위원회의 공화당 간사를 맡고 있는 로저 위커 상원의원은 29일(현지 시간) 미 전술핵무기를 한반도에 재배치하고 한국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처럼 핵무기를 공유하는 방안 등을 골자로 하는 ‘힘을 통한 평화’ 보고서를 공개했다.
위커 의원은 보고서에서 “김정은은 매년 계속해서 미국 본토와 인도태평양의 동맹을 타격할 수 있는 탄도미사일과 핵무기를 더 만들고 있다”면서 “당장 외교 해법이 보이지 않기에 미국은 한반도에서 억제력이 약화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위커 의원은 이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으로 한미연합훈련을 통한 준비 태세 강화 및 주한미군의 지속적인 주둔 필요성과 함께 미 전술핵무기의 재배치와 핵 공유 협정이라는 ‘새로운 옵션’을 제시했다. 그러면서 미국이 나토 동맹들하고 체결한 것과 비슷한 ‘핵 책임 분담 합의’에 한국·일본·호주가 참여할 의향이 있는지 대화를 시작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상원 외교위원회의 공화당 간사인 짐 리시 의원도 이달 15일 ‘군비 통제와 억제력의 미래’ 청문회에서 동아시아 동맹에 대한 확장 억제력이 약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전술핵 재배치를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 사안을 논의하는 것을 금기시해서는 안 된다. 우리의 적들이 지켜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공화당의 주요 인사들 사이에서 ‘전술핵 재배치’ 주장이 잇따르는 배경에는 기존의 확장 억제 방안으로 북한의 도발과 러북 협력 등에 대응할 수 없다는 문제의식이 깔린 것으로 분석된다. 위커 의원은 “북한의 독재자 김정은이 빠른 속도로 군사 현대화를 진행하고 있다”면서 “이는 미국의 안보와 번영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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