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22대 국회 1호 당론 법안으로 각각 ‘채상병특검법’과 ‘한동훈 특검법’을 발의했다. 192석을 확보한 거대 야당이 개원 첫날부터 특검을 고리로 대여 공세에 드라이브를 건 모습이다. 민주당은 25만 원에서 35만 원 사이의 전국민 지원금을 차등 지급하는 ‘민생회복지원금 특별법’도 발의해 민생 이슈도 놓치지 않고 있다는 모습을 보였다.
민주당은 30일 의원 총회에서 채상병특검법과 민생회복지원금법을 각각 개혁·민생 1호 당론 법안으로 채택하고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해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재표결에 붙여졌다 부결돼 폐기된 지 이틀 만에 채상병특검법을 재발의한 것이다. 특검 추천 권한은 조국혁신당 등 비교섭단체까지 확대했고 수사 대상도 기존 대통령실·국방부 등에 더해 공수처 수사에 대한 외압 의혹까지 포함했다.
민생회복지원금은 지급 대상을 ‘전 국민’으로 명시했다. 이재명 대표가 전날 “차등 지급도 수용할수 있다”고 밝혀 국민소득 수준에 따라 25만 원~35만 원을 지역 화폐로 지급하도록 했다. 다만 정부의 예산 편성권을 침해한다는 논란을 피하려 지급액과 시기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하지만 장동혁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차등·선별 지원에 대해 우리 당은 이미 입장을 밝혔다. 달라진 것은 없다”고 반대 입장을 거듭 강조했다.
조국혁신당도 이날 한동훈 특검법을 당론 1호 법안으로 제출하며 ‘특검 열차’에 가세했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조국 대표 등 조국혁신당 의원 전원이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법안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고발 사주’ 사건 연루 의혹과 자녀 논문 대필 의혹, 이재명 대표 체포 동의 요청 당시 피의 사실 공표 의혹 등을 수사하는 특검을 도입하는 내용이다.
야권이 22대 국회 첫날부터 여권을 정조준한 특검 공세를 펼치는 것은 정국 주도권을 빠르게 확보하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민주당 171석, 조국혁신당 12석으로 두 당 의원만 183명인 데다 기본소득당·새로운미래 등을 포함하면 범야권 의석은 192석에 달해 입법 추진 동력은 21대 국회보다 큰 상태다. 민주당은 다음 달 1일 서울 도심에서 범야권 대규모 장외 집회를 열어 특검 여론전에도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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