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22대 국회 문이 열리자마자 포퓰리즘과 정쟁을 조장하는 법안을 밀어붙이고 있다. 민주당은 국회 개원일인 30일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35만 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민생위기극복 특별조치법’과 ‘채상병 특검법’을 1호 당론 법안으로 발의했다. 이재명 대표는 “채상병 특검법을 반드시 관철해내고, 민생회복지원금을 시작으로 필요한 입법 조치를 최대한 조속히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조국혁신당도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의 자녀 논문 대필 의혹 규명 등을 위한 ‘한동훈 특검법’을 당론 1호 법안으로 제출했다.
두 야당의 1호 법안은 경제 활성화, 민생 회복과는 거리가 멀다. ‘채상병 특검법’은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21대 마지막 본회의 재표결에서 최종 부결된 법안을 되살린 것으로 여야의 진흙탕 정쟁만 유발할 가능성이 크다. ‘한동훈 특검법’도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자녀 입시 비리 의혹 수사 등을 지휘한 윤 대통령과 한 전 장관 등을 겨냥한 것이어서 “한풀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조국혁신당 의원 12명 중 절반가량이 각종 의혹으로 실형을 선고 받았거나 재판 또는 수사를 받고 있기 때문이다.
‘25만 원 지급 특별법’은 무분별한 현금 퍼주기로 재정을 악화시키는 전형적인 포퓰리즘 법안이다. 이 대표가 29일 “일정 소득 이하는 100% 지원하되 일정 소득 이상은 80% 지원하는 차등 지원도 수용하겠다”고 말을 바꿨지만 전 국민을 지급 대상으로 한다는 점은 변함이 없다. 1인당 25만 원을 지원하면 약 13조 원의 예산이 소요되고 차등 지원하더라도 10조 원 이상의 예산이 들어간다.
감사원의 국가결산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국가채무(중앙정부 기준)는 1년 전보다 59조 1000억 원이나 증가한 1092조 5000억 원에 달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도 48.9%로 1년 새 1.1%포인트 높아졌다. 최근 한국갤럽이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25만 원 지원’ 방안에 대해 국민 51%가 반대했다. 야당은 포퓰리즘과 정쟁을 부추기는 법안 강행을 멈추고 여당과 협조해 경제·민생 살리기 입법을 서둘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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