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민주당의 ‘당론 1호 법안’인 해병대원 특검법과 민생지원특별법은 “22대 국회에서 민주당이 민생과 개혁을 책임지겠다는 의지의 표명”이라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3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22대 국회 임기 첫날인 어제 의원총회를 열고 민생위기특별조치법과 해병대원 특검법을 민생 개혁 1호 당론 법안으로 채택하고 발의했다”며 “앞으로도 민생과 개혁을 위한 핵심 법안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정부와 국민의힘이 “반대를 위한 반대만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계속되는 고물가, 고금리로 수많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 한계 상황에 놓여 있다”며 “이런 상황을 두고만 볼 수 없기에 민주당이 민생 회복을 위한 특단의 조치를 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와 여당에 “민생회복 의지가 눈꼽만큼이라도 있다면 반대하지 말고 수용하던지, 더 나은 대안을 내놓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해병대원 특검법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거부하고 여당이 반대하면 할수록 특검의 필요성과 당위성은 더 커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원내대표는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이 진실을 은폐하려 했다는 중대 의혹을 받고 있는데 떳떳하다면 특검으로 모든 의혹을 남김없이 해소해야 하지 않겠나”라며 “거부권 남발은 정권 몰락으로 가는 급행 티켓이라는 사실을 지금이라도 깨닫기를 바란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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