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31일 민생과 직결된 5개 분야를 패키지로 묶은 31개 법안을 당론 1호 법안으로 내세웠다. 총선 기간 발표했던 저출생 공약부터 21대 국회에서 좌초된 민생·경제 법안을 22대 국회 최우선 입법과제로 추진하기로 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충남 천안에서 열린 의원 워크숍에서 △저출생 대응 △민생 살리기 △미래산업 육성 △지역균형발전 △의료개혁 등 ‘민생공감 531 법안’을 속도감있게 추진한다고 밝혔다.
최우선 당면과제인 저출생 대응 법안은 6개로 분류됐다. 이른바 ‘모성보호 3법’으로 불리는 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을 비롯해 정부조직법, 아이돌볼지원법, 늘봄학교지원특별법 등이 담겼다.
가장 많은 10개 법안으로 구성된 민생 살리기 패키지는 합리적 세제개편을 통한 서민과 중산층의 세부담 완화와 자산형성 지원에 초점이 맞춰졌다. 총선 공약으로 내걸었던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비롯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납입한도 상향 및 배당·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한도 상향 등이 대표적이다.
아울러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법 적용 유예 기간을 2년 추가 연장하도록 했고, 주거 안정을 위해서는 준공 30년 도과 시 안전진단을 통과하지 않아도 정비사업에 착수할 수 있도록 의무시기를 조정하는 내용 등을 담았다. 가수 구하라 씨의 죽음 이후 양육 의무를 저버린 부모가 상속할 수 없도록 발의된 일명 ‘구하라법(민법 개정안)’을 재추진하는 한편, 전세사기 피해자의 우선매수권을 인수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대신 낙찰하는 내용이 담긴 전세사기특별법 등도 담았다.
미래산업 육성 패키지에 포함된 8개 법안은 입법이 지지부진했던 산업계의 숙원 입법들이 포함됐다.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저장 공간 확충을 위한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저장시설 특별법(고준위 방폐장 특별법)’, 인공지능(AI) 산업 육성에 필요한 정부 전담 조직 신설과 연구개발(R＆D) 지원 등을 담은 ‘AI기본법’, 송전선 건설 기간을 단축하기 위한 ‘국가 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인공지능(AI) 산업 육성에 필요한 정부 전담 조직 신설과 연구개발(R＆D) 지원 등을 담은 ‘AI기본법’ 등이 각각 담겼다.
지육균형발전 패키지에는 기회발전특구 이전 중소기업의 상속세를 면제하는 지역균형투자촉진 특별법, 정부의 역점인 의료 개혁 패키지에는 지역의 필수의료 인력과 인프라 확충 및 역량 강화 지원하는 내용의 지역의료 격차해소 특별법 등이 주요 과제로 올랐다.
국민의힘 정책위는 “‘국민이 공감하는 민생정당, 유능한 정책정당’으로 거듭나기 위해, 제22대 국회에서 오늘 발표한 1호 법안인 5대 분야 패키지 법안이 최우선적으로 입법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진석 기자 lj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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