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성추문 입막음 돈’ 의혹 사건 등과 관련한 형사재판에서 기소된 모든 혐의에 대해 배심원단으로부터 유죄 평결을 받았다. 미국 역사상 전직 대통령이 형사재판에서 유죄 평결을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가 구체화되면서 지지표 이탈 여부가 초박빙 구도인 이번 대선의 핵심 변수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30일(현지 시간) 뉴욕타임스(NYT) 등 미국 언론에 따르면 이날 뉴욕 맨해튼 주민 12명으로 구성된 맨해튼 형사법원 배심원단은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제기된 34개 모든 혐의에 대해 유죄 평결을 내렸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전직 성인영화 배우 스토미 대니얼스의 성관계 폭로를 막기 위해 당시 개인 변호사였던 마이클 코언을 통해 13만 달러(약 1억 7000만 원)를 지급하고 이를 법률 자문비로 위장해 회사 기록을 조작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평결 이후 법원 앞에서 “나는 무죄이고 이것은 수치스러운 일이며 조작된 재판”이라며 “진짜 판결은 11월 대선에서 내려질 것”이라고 말했다.
배심원제를 채택하는 미국은 배심원이 유죄 평결을 내리면 판사가 이에 따른 형량을 결정하게 된다. 재판을 담당하는 후안 머천 판사는 7월 11일 형량을 선고할 예정이다. 현지 언론들은 최대 4년의 실형까지 범위에 두면서도 트럼프 전 대통령이 전과가 없고 고령에, 유력한 대선 후보라는 점에서 수감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보고 있다.
이번 평결이 7월 15~18일 공화당 전당대회에서 결정될 대선 후보 지명에는 큰 걸림돌이 되지는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 당내 경쟁자가 없는 데다 지지층 다수는 이번 재판을 일종의 정치적 모함으로 보기 때문이다. 여론조사 기관 입소스의 지난달 조사에서 공화당 지지자의 81%는 이번 형사재판에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답했다.
다만 자택 연금 등이 선고될 경우 선거운동은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무엇보다 일부 지지표 이탈이 예상된다. 앞서 ABC방송의 여론조사에서는 4%, 퀴니피액대 여론조사에서는 6%의 트럼프 전 대통령 지지자가 그가 유죄일 경우 지지를 철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워싱턴포스트(WP)도 유죄판결 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지지율이 2%포인트 정도 하락한다며 이는 1%포인트 차이로 승패가 갈린 경합주에서 의미가 있을 수 있다고 봤다.
실제로 두 후보의 대선 지지율은 박빙이다. 이날 이코노미스트가 유고브와 함께 유권자 1748명을 대상으로 실시(25~28일)해 발표한 다자 대결 여론조사에 따르면 트럼프 전 대통령이 41%의 지지율로 조 바이든 대통령(40%)을 1%포인트 차로 앞섰다. 이번 평결에 따라 지지율이 1%포인트 이상 하락할 경우 대선 결과가 달라질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셈이다.
이에 트럼프 캠프에서는 평결 직후 지지층 결집에 나서고 있다. 트럼프 캠프는 “대대적인 반격으로 바이든을 후회하게 만들 것”이라며 재판 결과를 정치 대결 구도로 몰고 갔다. 지지층도 호응하는 분위기다. 더힐에 따르면 트럼프 전 대통령의 선거 자금 사이트는 평결 이후 지지자들의 후원이 몰리며 마비됐다.
바이든 캠프는 성명을 통해 “뉴욕 판결은 누구도 법 위에 있을 수 없다는 점을 보여줬다”며 “트럼프의 두 번째 임기는 자유의 박탈, 정치적 폭력 조장이라는 혼란을 의미하며 미국 국민은 11월 이를 거부할 것”이라며 트럼프의 사법 리스크를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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