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과 지방소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교육비 절감이 필수적이다. 이를 위해 교육부는 수십년간 다양한 방법을 시도해 왔다.
2000년대 초반 EBS 수능강의 도입과 방과후 프로그램 시작을 필두로 2010년에는 교육과정 개편, 고교선택제, 교과교실제, 대입 전형간소화 등 여러 방안을 꺼내 대응해 왔지만 사교육비는 오히려 증가했다.
특히 학령기 인구가 감소하는 상황에서도 교육 예산 투입비용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사교육비 역시 지속적으로 증가해 심각한 문제를 초래하고 있다.
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자료를 보면 2010년부터 2020년까지 학령기 인구는 710만명에서 537만명으로 24% 줄었다. 그러나 2020년 기준 가구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32만1000원으로 2010년 대비 40%나 껑충 뛰었다.
교육부는 앞으로 4차 산업혁명의 변화에 맞춰 AI 디지털교과서를 통해 학생맞춤형 교육을 진행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2025년까지 AI 디지털 교과서 교사양성을 위해 올해만 3818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개별맞춤형 교육방식으로 학생들의 진로를 개발하고 고교학점제를 통해 학업역량및 진로개발 능력을 높이겠다는 복안이다.
이러한 역량을 가진 인재들이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글로컬 사업을 통해 성장한 지역대학에 유입되고 지역의 일꾼으로 자리매김해 지역소멸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논리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여러 어려움이 존재한다. 핀란드, 스웨덴, 노르웨이, 덴마크 등 유럽의 교육 강국들은 최근 학생들의 문해력 하락을 이유로 AI 디지털교과서 추진을 철회하고 종이 교과서로 돌아가고 있다. 이런 흐름과는 대조적으로 우리나라는 AI 디지털교과서 도입을 추진 중이다. 또한 고교학점제 실현에는 교육인프라와 교사 역량강화 등 많은 과제가 산적해 있다.
교육부의 현정책이 이전과 다른 점은 권한 이양이다. 교육발전특구, 국제화교육특구 등을 지정해 권한을 지역으로 이양하는 것으로 각 지자체들은 지역맞춤형 기획과 아이디어를 활용해 사교육비 절감과 저출산 및 지방소멸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중대한 과제를 맡게됐다. 만약 성공한다면 권한이양이 잘이루어진 것으로 평가 될 것이며 실패할 경우 지자체의 아이디어와 추진력이 부족했다고 비난받을 것이다.
특히 이 과정에서 사교육비 절감 이라는 본질이 간과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권한을 이양받은 지자체가 교육부의 눈치를 보지않고 사교육비 절감이라는 본질에 집중해 과감하게 이양받은 권한을 실현한다면 대한민국의 사교육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난세에 영웅이 나오듯 지자체의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실행력이 사교육비 절감과 저출산 지방소멸 문제 해결의 열쇠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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