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최근 군기 훈련 도중 가혹행위에 가까운 규정 위반으로 훈련병이 숨진 사건과 관련, 모든 신병교육대 훈련 실태와 병영생활 여건을 긴급 점검해 개선안을 마련하고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하기로 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2일 국회에서 고위 협의회를 열어 이러한 군 안전사고 재발 방지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개선안은 개인 건강·심리상태·훈련 수준 등을 고려한 장병 관리대책 보강에 중점을 두고 마련된다. 구체적으로는 우선 '군기 훈련 규정 표준 가이드안'을 전군에 즉시 배포하기로 했다. 더불어 불합리한 관행 개선을 위한 '신병영문화혁신 가이드북'도 제작해 이달 내로 전군에 배포하고 간부부터 숙지하게 할 계획이다.
신병교육대 교관을 대상으로 1박2일의 '특별인권교육'과 신병교육대별 자체 인권 교육도 이른 시일 내 실시하고 군 응급 후송체계를 발전시킬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장 원내수석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유족과 국민들이 한치의 의구심도 없도록 면밀히 조사한 후 조사 결과를 토대로 종합적인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하자는데 인식을 같이했다"고 설명했다. 수류탄 투척 훈련 중 훈련병 사망 사고에 대해서는 "현장 조사 등을 통해 사고 경위를 확인하고, 조사 결과에 따라 순직 여부를 판단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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