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3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최근 서울시 등이 내놓은 저출생 정책을 지적했다.
이 대표는 "저출생 문제는 우리의 존속의 문제"라면서 "최근 거론되는 저출생 대책은 여전히 과거에 머물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서울시에서 내놓은 정책 중에 정관 복원 수술 지원정책 납득하기 어렵다"라고 말한 뒤 "최근 국민의힘 소속 서울시의회 의원이 (조이고) 댄스 캠페인 하자는데 인간을 능멸하는 말 아닙니까?"라고 물었다. 이어 "정부출연 연구기관인 한국조세재정연구원에서는 여학생을 1년 조기 입학 시키면 출산율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라는 보고서를 냈다"며 "기가 막힌다"라고 비난했다. 이 대표는 대통령실과 여당이 저출생대응기획부 신설 추진에 대해서는 "환영한다"며 "정부조직법 논의부터 입법부의 역할이 중요한 만큼 민주당은 적극적으로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찬대 원내대표도 "탁상행정이 판치니 탁상연구도 판을 친다"라고 비난을 이어갔다. 박 원내대표는 "당대표도 말했지만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여자 아이들을 1년 조기 입학시키면 출산 재고 도움 될 거라는 황당한 제언을 내놓았다"면서 "만 5세 조기입학, 주 69시간 노동, 해외 직구 금지 같은 정책들 덜컥 던져놓고 여론 나쁘면 나 몰라라 하는 무책임한 행태가 무한반복되고 있다"고 말했다. 오승현 기자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story@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