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4일 국무회의에서 9·19 군사 합의 효력을 정지하는 안건을 상정·의결한 것을 두고 조국혁신당이 “국민의 생명과 대통령 지지율을 놓고 벌이는 위험천만한 도박”이라고 맹공을 퍼부었다.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청 로텐더홀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채상병 특검법을 포함한 14회의 거부권 남용, 김건희 여사 디올백 수수 등으로 얼어붙은 민심을 유도된 북풍으로 돌파하려는 의도”라며 이같이 말했다. 황 원내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은 북한이 동해 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10여 발을 발사한 지난달 30일 저녁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소집은커녕 아무 일 없다는 듯이 국민의힘 연찬회에서 ‘기분이 좋다’며 연신 술잔을 들이켰다”면서 “취임 이틀째 북한 미사일 발사에도 사적 술자리를 가져 국민에게 충격을 준 바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도 아랑곳하지 않는 음주 습관을 고치지 못한 대통령이 이틀 전 중단된 오물풍선에는 9·19 군사협의 무효화라는 초강수를 둔다”고 꼬집었다.
북한에 대한 이같은 정부의 강경 대응을 두고 황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의 지지율 반등을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국가 방위에는 나 몰라라 술을 털어 넣던 대통령이 곤두박질치고 있는 지지율은 무서운가 보다”라며 “대화는 거부하고 애써 세워놓은 평화는 무너뜨리며 윤 정부가 얻고자 하는 것이 고작 지지율 반등이라면 이것은 국민에 대한 반역이라 불러도 할 말이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조국혁신당 외교전략특별위원장을 맡은 김준형 의원은 “일본에는 한없이 퍼주는 윤석열 정부는 무력 충돌의 위기도 불사하면서 북한에는 왜 이러는 것이냐”고 쏘아붙였다. 김 의원은 “오물 풍선은 윤석열 정부가 대북 전단 살포를 허용한 데 대한 대응”이라며 “북한에 무조건 적대적, 일본에 무조건 순종적인 것은 외교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평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면 전단·풍선 살포는 남북이 모두 중단해야 하는 행동들”이라며 “법률적으로 정전상태에서 이런 심리전은 곧 전쟁행위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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