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4일 북한의 오물 풍선 살포 도발이 윤석열 정부의 대북 강경책에서 비롯됐다는 더불어민주당의 주장에 대해 “도대체 어느 나라의 정당인지 알 수 없다”고 비판했다. 또 이번 도발로 인한 국민 피해를 보상할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을 추진한다며 야당에 협조해줄 것을 촉구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열고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북한의 오물 풍선 도발에 대한 책임을 정부 탓으로 돌리는 데 이어 군사합의 정지에 대해서도 평화를 위협하는 조치라고 강변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은 남북 간 상호 신뢰가 회복될 때까지 9·19 군사합의 전체의 효력을 정지하는 안건을 이날 국무회의에 상정하기로 했다. 이에 민주당은 “북한의 오물 풍선 살포로 백일하에 드러난 윤석열 정부의 안보 무능에 터져 나오는 국민의 분노를 다른 곳으로 돌리려는 꼼수로밖에 보이지 않는다”며 비난했다.
추 원내대표는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는 일주일 사이 자행된 북한 오물 풍선 살포와 GPS 교란 공격에 대한 불가피한 대응조치로써 국민 안전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며 “야당은 북한의 수천 번의 걸친 위반에 대해서는 생색용 비판에 그치고 정부의 몇 차례 단호한 조치에 대해서는 적대국 대하듯 비난을 퍼붓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야당의 논리대로라면 북한이 무슨 도발을 해도 조용히 받아들이고 가만히 있으라는 이야기”라며 “민주당은 북한과의 대화를 주장하지만 문재인 정부 때 북한 정권과 아무리 대화를 해도 심지어 굴종을 해도 북한은 도발을 멈추지 않고 오히려 온갖 미사일을 실험했다”고 꼬집었다.
이어 “북한이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건물을 폭파해도 제대로 입도 벙긋 못했으면서 무슨 대화를 운운하는지 실소를 금할 수 없다”며 “북한은 우리 정부의 대응에 대해 긴장 수준을 끌어올림으로써 국내 갈등을 유발하려 할 것인데, 지금과 같은 야당의 정부를 향한 비난은 이미 김정은 정권의 전략에 말려든 것임을 야당은 유념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추 원내대표는 “북한의 오물풍선 도발로 인해 차량파손 등 우리 국민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나 현재 별도 보상을 위한 법적근거 마련되지 않아 피해복구 지원을 하지 못하는 실정”이라며 “피해보상의 법적근거 마련을 위한 민방위기본법 개정을 추진하고자 한다. 야당도 함께해 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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