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北 오물풍선 등으로 피해발생시 보상" 법개정 추진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4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자리에 앉고 있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북한의 오물 풍선 살포 등과 같은 도발로 차량 파손 등 우리 국민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나, 현재 별도 보상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지 않아 피해 복구 지원을 하지 못하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피해 보상의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민방위기본법 개정을 추진하겠다"며 "야당도 함께해달라"고 촉구했다. 권욱 기자 2024.06.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