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요타자동차가 쏘아올린 일본 자동차 업계의 품질 부정 사태가 ‘디플레이션 완전 탈출’을 꾀하고 있는 일본 경제의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확산하고 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일본 국토교통성은 4일 자동차 품질 인증 비리가 발각된 5개사(도요타·마쓰다·야마하발동기·혼다·스즈키) 중 첫 타자로 도요타에 대한 현장 검사에 돌입했다. 사이토 테츠오 일본 국토교통상은 “(도요타는) 차종이나 검토 항목 수만 봐도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가장 크다”며 “부정 행위의 사실 관계를 확인한 후 엄정히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부정행위가 적발된 전체 38개 차종 가운데 현재까지 생산되던 6종에 대해서는 출하 정지 명령이 내려진 상태다.
자동차 산업이 일본 제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고려하면 출하 정지 기간이 길어질수록 경제에 주는 부담도 커진다. 일본자동차공업회에 따르면 일본 자동차 산업의 출하액은 전체 제조업의 20%에 해당한다. 일본 주요 완성차 업체 8곳의 공급망에 포함되는 기업은 5만 9193곳(지난달 기준)으로 이들의 거래 규모는 41조 9970억 엔(약 370조 2287억 원)에 달한다. 도요타와 연계된 기업만 약 4만 곳인 것으로 파악된다.
지난해 12월 품질 부정 문제를 촉발한 도요타 계열 다이하쓰공업 등의 생산·출하 정지는 1분기 일본 국내총생산(GDP) 역성장 요인으로 작용했다. 닛케이는 “2분기에는 회복세를 탈 것이라는 기대가 컸지만 이번 자동차 업계의 품질 부정이 그림자를 드리운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도요타 차종에 대한 출하 정지 명령이 2개월간 지속될 경우 감산 규모는 2만~3만 대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사카이 사이스케 미즈호리서치앤테크놀로지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이번 사태로 5~6월에 걸쳐 (경제) 정상화 속도가 둔화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관건은 해당 기업들에 내려질 행정 처분이다. 일본 정부는 이날 도요타를 시작으로 5개사에 대한 현장 검사를 모두 실시하겠다는 방침을 공식화했다. 부정행위와 관련해 악의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자동차 대량 생산에 필요한 인증인 ‘형식 지정’이 취소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인증 재취득 기간이 필요해 출하 재개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 신가 요시타카 다이이치생명연구소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출하 정지 업체와 차종이 어디까지 확대될지, 출하 기간이 어느 정도가 될지에 따라서 경제적 영향이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sunset@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