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종합부동산세 폐지·완화와 관련해 “신중한 접근이 이뤄져야 한다”며 속도 조절에 나섰다. 민주당이 촉발한 이슈지만 당내 이견이 표출되고 지지층의 반발이 터져나오자 수습에 들어간 모습이다. 민주당은 정부가 7월 세법 개정안을 발표하면 그에 맞춰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4일 기자 간담회에서 “종부세는 졸속으로 검토할 것도, 개별 의원 소신에 의해 추진할 사안도 아니다”라고 밝혔다. 앞서 박찬대 원내대표가 ‘1주택자 종부세 폐지’를 언급한 후 당 곳곳에서 종부세 개편 필요성이 제기되고 정부·여당이 종부세 폐지를 적극 검토하자 진화에 나선 모습이다.
‘부자 감세’를 반대해온 민주당이 종부세 폐지·완화를 주장해 지지층이 반발한 것도 영향을 미쳤다. 진 의장은 “개별적 견해들이 나오면서 시민사회에서 당이 종부세를 폐지·완화하려는 게 아니냐는 비판도 나오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다”라며 “당에서는 공식적으로 종부세 관련 논의를 진행하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신중하게 접근해달라”고 민주당 의원들에 당부하기도 했다.
그러나 민주당도 종부세 개편 논의를 마냥 미룰 수만은 없다. 진 의장은 “정부가 7월이면 세법 개정안을 제출한다”며 “정부안에 대해 어떤 입장을 취할 것인지 의논하고 결론 내리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당내 입장 정리를 위해 정책위와 원내대표단·민주연구원 등이 다양한 논의를 한다는 계획이다.
민주당은 또 중산층의 상속세 부담을 낮추는 방안은 추진하기로 했다. 국세청 차장 출신인 임광현 의원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가 추진하는 초부자 상속세 감세보다 집값이 올라 상속세 대상이 된 중산층의 세 부담을 합리적으로 미세 조정하자”며 개정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진 의장도 “합리적이고 필요한 개정이라면 열어놓고 논의할 의지가 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종부세 혼선을 겪는 사이 정책 특별위원회 14개를 가동하기로 했다. 교착 상태에 있는 원 구성 협상 장기화에 대비하는 동시에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를 추진하고 정책 이슈를 선점하기 위해서다.
특위는 △저출생 △민생 경제 △세제 개편 △연금 개혁 △인공지능(AI)·반도체 등 14개 분야로 나눠 순차적으로 출범할 예정이다. 삼성전자 사장 출신인 고동진 의원이 AI·반도체 특위 위원장을 맡는 등 전문성을 바탕으로 한 위원장 선임도 마쳤다. 여당 원내 지도부는 특위 구성을 완료하면 민생 현장 방문과 간담회 등을 통해 정책 행보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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