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에서 유례가 없는 부동산 징벌세인 종합부동산세를 개편하자는 논의가 정쟁에 막혀 표류하고 있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4일 기자간담회에서 “당이 종부세를 폐지하거나 완화하려고 하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당내 일각에서 제기된 종부세 완화론에 선을 그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에 앞서 실거주 1가구 1주택자의 종부세 폐지를 주장하더니 2일에는 “현재 원 구성이 현안이므로 종부세 개편을 논의하기에는 적절치 않다”며 슬쩍 발을 빼려 하고 있다. 고민정 최고위원은 아예 종부세 폐지까지 열어둔 듯한 입장을 내놓았다가 당내 강경파들로부터 공격을 받았다.
거대 야당은 민생·경제 문제와 직결된 종부세를 정치적 득실 차원에서 접근하면서 정책 혼선을 자초하고 있다. 민주당의 일부 의원들이 2026년 지방선거, 2027년 대선을 앞두고 수도권 중산층 표심을 잡기 위해 종부세 완화론을 꺼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러나 정부와 여당이 종부세 폐지를 검토하자 흐지부지 논의를 끝내려 하고 있다. 극성 지지층이 반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노무현 정부는 2005년 국민 갈라치기 차원에서 종부세를 도입했다. 그 뒤 종부세를 둘러싸고 이중과세, 누진형 고세율 등의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 20년 동안 집값이 오른 데다 문재인 정부가 최고세율 등을 대폭 올리면서 중산층 세금으로 전락했고 주택·전세 가격 급등을 초래했다. 지난 대선 당시 이재명 대표마저 종부세 완화를 공약한 이유다.
여야가 지난 총선 당시 약속인 ‘민생 우선’을 실천하려면 종부세를 합리적 방향으로 개편하는 것을 서둘러야 한다. 정부는 종부세를 포함한 부동산 세제 전반을 총체적으로 재설계한 뒤 야당을 설득해야 한다. 민주당도 실수요자의 피해를 줄이기 위한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종부세는 폐지하고 재산세와 통합해 일원화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다. 1가구 1주택자에 대해서만 선별 폐지하면 ‘똘똘한 한 채’ 쏠림 현상을 일으켜 부동산 시장을 왜곡하고 저가 주택을 여러 채 보유한 사람과 형평성 논란을 일으킬 수 있다. 여야 간 이견으로 합의가 어렵다면 종부세를 당분간 유지하되 종부세율을 인하하거나 종부세 폐지를 전제로 재산세 누진율을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춰 조정하는 등의 절충안을 검토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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