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9 군사합의 전체 효력정지안 의결

한덕수 국무총리가 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한 총리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최근 북한의 계속되는 도발이 우리 국민들에게 실제적인 피해와 위협을 가하는 상황에서, 이미 북한의 사실상 파기선언에 의해 유명무실화된 '9·19 군사합의'가 우리군의 대비태세에 많은 문제점을 초래하고 있다고 평가했다"며 "따라서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남북한 상호 신뢰가 회복될 때까지 '9·19 군사합의' 전부의 효력을 정지하는 방안을 추진코자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최근 북한의 '오물 풍선' 살포와 위성항법장치(GPS) 전파 교란 등 도발에 대한 맞대응으로 9·19 군사합의 전체 효력정지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군사분계선 일대서 군사훈련이 가능해지고 대북 확성기 방송도 재개할 수 있는 등 북한 도발에 대한 즉각적 조치가 가능할 예정이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이 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입장하고 있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이 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자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