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5일 21대 국회에서 합의가 불발된 국민연금 개혁과 관련해 “모수개혁은 이미 합의가 됐으니 처리를 하자”고 촉구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와 여당에 연금개혁의 신속한 추진을 다시 촉구한다”며 “22대 국회에서 가장 시급하게 처리해야 할 과제 중 하나”라고 밝혔다. 앞서 21대 국회에서 여당은 모수개혁과 구조개혁을 22대 국회에서 함께 논의하자는 입장을, 민주당은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4%’를 담은 모수개혁 합의안이라도 먼저 처리하자는 주장을 고수하다 끝내 개정이 불발됐다. 모수개혁은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등 핵심 수치를 바꾸는 것이고, 구조개혁은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등 연금의 구조 자체를 바꾸는 것이다.
이 대표는 “여당에서는 구조개혁과 모수개혁을 동시에 처리해야 하고 분리할 수 없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며 “구조개혁을 하지 않는다면 모수개혁도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그러면서 “혁명과 개혁의 차이를 알고 있나”라며 “모든 것을 한꺼번에 바꿔버리자는 것은 혁명이고, 가능한 부분부터 한발짝씩 바꿔나가자는 게 개혁이다. 국민의힘이 갑자기 혁명주의자가 된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다만 “모수개혁은 국민의 부담이 따르는 만큼 국가의 역할을 분명히 규정해야 한다”며 “국민은 ‘재원이 고갈돼 나는 못 받는 것 아닐까’ 불안해 하는데 이를 해소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방법은 간단하다. 국가가 책임을 지면 된다”며 “‘약속된 연금을 국가가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지급한다’는 내용을 국민연금법에 명문화하면서 동시에 모수개혁도 처리하면 된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정부의 9·19 남북군사합의 효력정지에 대해선 “한반도 안보가 강대강 대치로 치닫고 있다. 참 답답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북한이 무서워서가 아니라 국민의 안전과 대한민국 안보를 위해 필요한 실질적 조치를 해나가야 한다. 싸울 필요가 없게 만드는 게 상책”이라며 “군사적 긴장이 격화돼 평화에 위기를 겪지 않게 하는 게 진정한 안보 역량”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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