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5일 “모수 개혁은 이미 합의가 됐으니 처리하자”며 국민연금 개혁에 재차 드라이브를 걸었다. 이 대표가 대표직 연임과 대선 가도를 위한 당헌·당규 개정 작업에 힘을 쏟으면서 정책 이슈를 띄워 당 안팎의 시선을 돌리려는 전략으로 해석된다.
이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여당에 연금 개혁의 신속한 추진을 다시 촉구한다”고 밝혔다. 앞서 21대 국회에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놓고 여야가 1%포인트 차이의 이견을 보이자 이 대표가 여당 측 의견을 수용해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4%’라는 국민연금 모수 개혁안을 처리하자고 강조한 바 있다. 다만 여당과 정부가 연금 구조 개혁과 함께 22대 국회에서 재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해 불발됐다.
이 대표가 국가적 중대사인 연금 개혁안 처리에 힘을 실었지만 여야 간 원 구성 협상 난항으로 22대 국회는 상임위원회 구성도 되지 않은 상황이다. 그럼에도 다시 연금 개혁을 촉구한 것은 민주당에 대한 비판의 화살을 여권으로 돌리려는 포석으로 보인다.
최근 민주당이 대선에 출마하는 당 대표의 사퇴 시기를 조절하도록 당헌·당규 개정을 추진하자 이 대표 ‘일극 체제’ 심화에 대한 비판이 제기됐다. 유력한 대권 주자인 이 대표의 연임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2026년 지방선거 공천권도 확보하기 위한 사전 작업이라는 지적도 분출했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의원 및 원외 지역위원장 연석회의를 열고 당헌·당규 개정을 위한 의견 수렴 작업에 속도를 냈다. 이 대표도 회의에 참석해 직접 의견을 청취하며 당헌·당규 개정에 대한 명분을 축적했다. 원외 지역위원장의 경우 지방선거 공천권을 쥘 가능성이 높은 이 대표에게 우호적일 수밖에 없는 형편이다.
당 지도부는 당헌 개정이 이 대표 연임이나 지방선거 공천권 확보용이 아니라고 진화에 나서고는 있다. 당헌·당규 개정 TF 단장인 장경태 최고위원은 이날 “(개정) 조문은 국가비상사태 등의 상당한 사유라고 정하고 있다”며 “지방선거를 염두에 두고 제도 설계를 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이 대표 강성 지지층이 많은 당원들은 당헌 개정에 힘을 싣고 있다. 앞서 이 대표도 페이스북에 “당원 동지들의 집단 지성을 모아달라”며 당원들이 힘을 보태줄 것을 당부했다. 다만 개정안 중 국회의장단 후보자를 선출하는 경선에 권리당원 투표 20％를 반영하는 내용에는 신중론이 제기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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