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헌정 사상 최초 단독 개원에 이어 상임위원장 싹쓸이까지 밀어붙이는 강공책을 감추지 않고 있다. 원 구성 법정 기한인 7일 여야 합의에 실패할 경우 과반 의석을 앞세워 다음 주 초 상임위 구성을 위한 본회의를 또 단독으로 연다는 방침이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6일 국립 서울현충원에서 열린 현충일 추념식 참석을 위해 만났지만 원 구성을 위한 별도 회동으로는 이어지지 못했다. 전날 야당의 단독 개원과 여당의 본회의 보이콧에 따른 갈등의 앙금이 남은 탓이다. 여야는 이날도 대화 대신 ‘반쪽 개원과 의장단 선출’의 책임을 상대에게 떠넘기며 ‘네 탓 공방’을 이어갔다.
171석으로 국회 주도권을 쥔 민주당은 우원식 국회의장의 요청대로 7일까지는 원 구성을 위한 협상을 지속할 계획이다. 상임위별 의원 선임 요청 기한을 ‘첫 임시회 집회일로부터 2일 이내’로 규정한 국회법을 지켜야 한다는 취지다.
하지만 지금으로서는 여야가 극적 합의를 이룰 가능성은 희박하다. 양측 모두 법제사법위원장과 운영위원장만은 포기할 수 없다는 입장이기 때문이다. 양당 원내대표는 7일 우 의장 주재로 회동을 이어갈 예정이지만 이 자리에서 합의점을 도출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국민의힘은 관례상 법사위는 제2당, 운영위는 여당 몫이라며 강하게 맞서고 있다.
합의에 실패할 경우 민주당은 우 의장에게 상임위별 의원 명단을 제출한 뒤 10일 본회의 소집을 요청할 방침이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늦어도 10일 본회의를 열어야 한다는 것이 분명한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10일 본회의를 열어도 18개 상임위 구성을 완료하지는 않고 민주당이 원하는 법사위·운영위·과방위를 포함한 11개 상임위원장을 먼저 선출하는 방안을 구상하고 있다. 여당을 압박하면서 협상의 여지를 남겨 논의를 이어가기 위해서다. 민주당은 추가 협상이 장기화하고 결국 실패하면 나머지 7개 상임위 구성도 마쳐 21대 국회에 이어 모든 상임위원장을 독식할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의회 독주’를 강하게 비판했다. 정광재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민주당이 ‘법대로’를 외치지만 결국 국회 운영은 민주당 ‘맘대로’가 되고 있다”며 “의회 독재 속 일방 독주의 결과는 늘 국민적 저항에 부딪혔다”고 경고했다. 다만 윤석열 정부의 국정 지지도가 20~30%에 머무는 상황에서 여당이 마냥 국회 파행에 손을 놓고 있을 수만은 없지 않느냐는 압력도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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