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3040세대 원외 소장파들이 6일 ‘정치공해 추방법’을 1호 법안으로 발의한다고 밝혔다. 특히 선거철에 늘어나는 정당 현수막이나 정치인 문자메시지를 ‘정치공해'로 규정하고 이를 막겠다는 것이다.
국민의힘 3040 원외 당협위원장이 중심인 ‘첫목회’는 공휴일인 이날 국회에서 7시간여에 걸쳐 연금·정치 개혁 등을 주제로 강연과 토론을 가졌다.
류제화 세종갑 당협위원장은 토론 후 기자들과 만나 "지구당 부활 논의에 앞서 정치개혁 이슈가 먼저 다뤄져야 한다"며 "첫목회 1호 법안으로 정치공해 추방법을 발의하겠다"고 말했다. 류 위원장은 "지역정치를 할 때 당협위원장들이 가장 많이 하는 것이 문자와 현수막이지만, 정치 수요자인 시민들은 불편해하시는 분들이 많다"며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첫목회 간사인 이재영 강동을 당협위원장은 “후원받은 정치 자금을 제대로 쓰려면 막대한 비용이 드는 과도한 문자메시지 발송이나 현수막 제작을 자제하는 게 맞지 않겠나”라고 했다. 정치공해 추방법은 첫목회 회원인 김재섭 도봉갑 의원을 통해 발의할 계획이다.
이날 첫목회는 정치개혁 의제로 △문자·현수막 등 정치공해 추방 법제화 △지방선거 공천 투명화 및 합리화 △조직이 아닌 정책기능 중심의 생활 정치 구현 등을 제안했다.
지방선거 공천과 관련해 곽관용 경기 남양주을 당협위원장은 "앞으로 지구당 부활을 통해 지역 풀뿌리 정당조직이 구성될 때 어떤 모습이 돼야 할지 논의가 부족하다"고 짚었다. 첫목회는 사회·정치 이슈에 대한 논의를 통해 지속적으로 법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첫목회는 이날 오전 윤희숙 국민의힘 전 의원을 초청해 연금개혁 강연도 진행했다. 윤 전 의원은 "당이 진정성 있는 정치세력이란 것을 인정받으려면 무슨 일이 있어도 내년까지 연금개혁을 해내야 한다"며 여당이 연금개혁 이슈를 22대 국회에서 주도해나갈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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