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민주당 '상속세 완화' 방침에… 상속세 개편 논의 촉구

상속세 최고세율·과표구간 24년간 유지

민주 "상속세, 합리적 미세조정 우선돼야"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정점식 정책위의장이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뉴스1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의 상속세 완화 방침에 대해 “대단히 환영한다”며 상속세 개편 논의를 촉구했다. 상속세 개편에 대해 ‘부자 감세’라고 비판해온 민주당이 상속세 조정에 대한 가능성을 띄우면서 세제 개편의 물꼬를 틀 수 있을지 주목된다.

정점식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7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상속세 개편을 부자 감세라며 반대해 왔는데 전향적으로 태도를 바꾼 것은 매우 고무적”이라며 중산층에 대한 상속세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시대 변화에 따른 물가 상승과 세 부담 등을 고려해 상속세를 낮춰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정 정책위의장은 “상속세에 대해서는 경제발전과 물가 상승률을 따라가지 못한다는 지적을 많이 받아왔다”며 상속세 개편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2000년 이후 상속세 최고세율은 50%, 최고세율 과표구간은 30억 원으로 24년간 유지되고 있다. 상속세 일괄 공제 기준 또한 5억 원으로 28년간 고정된 상태다. 여당은 지난달 31일 의원 워크숍에서 유산세를 유산취득세로 변경하고 최대주주 할증 과세를 폐지하는 등의 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상속세 완화에 대해 ‘부자 감세’라고 주장해온 민주당이 상속세법 개정을 검토함에 따라 일단 국회에서 상속세 개편 논의가 다소 진전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정 정책위의장은 “민주당이 진정 민생을 위하고 기업의 성장을 돕겠다면 상속세를 미세 조정하는 수준에 그쳐서는 안 될 것”이라며 상속세 전면 검토를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앞서 종부세 개편을 둘러싸고 당내 혼선을 빚은 민주당이 실질적으로 상속세 개편 논의에 나설지는 미지수다. 정 정책위의장은 이를 겨냥해 “민주당의 상속세 논의가 종부세 전철을 밟아서는 안 된다”며 “상속세 개편만큼은 진정성 있는 자세로 임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