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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해군, 강해지는 中상대하려면 韓日과 협력해야" CSIS의 조언

세계 최대 항공모함인 미 해군 제럴드 R. 포드함이 지난해 10월 동지중해 해상을 항해하던 중 해상급유 작전을 수행하고 있다. /미 국방부 제




미국이 해군력을 빠른 속도로 증강하고 있는 중국을 상대하려면 한국, 일본과의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미 싱크탱크가 제언했다.

지난 5일(현지시간)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는 ‘초국가적 위협 프로젝트’에서 “중국이 현재 속도로 계속 함대를 확장하고 미국이 조선 산업을 다시 살리지 않는다면 중국이 강대국 간 전쟁에서 승리할 가능성이 점점 커지게 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중국이 운영하는 전함은 234척으로, 미 해군의 219척(군수·지원 함정을 제외한 숫자)보다 많다. 이같은 수적 우세는 전시에 매우 중요한 이점을 제공한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한국과 일본이 미국과 함께 싸우면 수적 열세를 극복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일본 해상자위대는 순양함 4척, 구축함 34척, 호위함 10척, 헬리콥터 항공모함 4척을 운영하고 있고, 한국 해군은 순양함 3척, 구축함 6척, 호위함 16척, 초계함 5척을 보유하고 있다. 다만 미군이 다른 군대를 효과적으로 통합하기 어렵고 한국과 일본이 미국과 함께 싸울지는 별도의 문제라면서 동맹과 협력을 강화하면서 미 해군의 규모를 키워야 한다고 보고서는 주문했다.

보고서는 미국이 향후 10년 동안 조선업을 의미 있게 되살리기는 어렵다면서 2023년 세계 선박 건조의 26%와 14%를 각각 차지한 한국, 일본과 협력을 통해 격차를 좁힐 수 있다고 제시했다. 미 해군은 2025년에 시범 사업으로 외국 조선소에 함정 수리를 맡길 계획인데 이를 통해 미국 조선소가 소화하지 못해 밀린 선박 유지·보수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미 해군 함정을 외국 조선소에서 건조하는 것은 법적 제한 때문에 가능성이 크지 않다면서 앞으로 수십년간 미국 조선업을 육성하는 산업전략이 유일한 장기 해법이라고 진단했다.

중국 인민해방군 해군 선박이 진수되는 모습/CSIS, 게티이미지


보고서는 전체적으로 중국 해군력이 미국을 빠른 속도로 따라잡고 있다고 평가했다. 미국이 항공모함 경쟁력에서는 월등히 앞서지만 해군 대 해군의 전투, 현대전에서 항공모함의 역할이 제한적일 수 있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또 미 해군이 순양함과 구축함을 더 많이 보유하고 있지만 크기가 더 작은 호위함과 초계함은 중국이 더 많다는 점을 언급했다.

구축함의 경우 미 해군이 73척을 보유해 중국의 42척을 앞섰지만, 중국은 구축함을 2003년 20척에서 2023년 42척으로 늘렸다. 20년 만에 22척을 늘린 것이다. 구축함은 다양한 임무를 수행할 수 있고, 속도와 항해 거리 때문에 근대 해군 함대의 근간을 형성한다고 보고서는 설명했다.

원자력 추진 잠수함의 경우 미국이 중국(12척)보다 많은 66척을 보유하고, 개별 잠수함의 역량도 월등하지만, 미국이 연간 2척을 생산하는 데도 어려움을 겪는 반면 중국의 기술, 생산 역량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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