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국가 연구개발(R&D) 규모를 확대하고 속도를 높이기 위해 ‘R＆D 패키지 3법’을 발의한다. 중소기업 R&D 활성화를 위해 1% 이내의 초저금리 대출 지원책도 선보인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발표한 ‘R＆D 예비타당성조사 폐지’와 투자 규모 확충에도 탄력이 붙게 됐다.
과학계 출신인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이르면 10일 R＆D 패키지 3법을 발의한다. 신규 예산 사업에 관한 경제성 평가 등 예타를 R&D 부문에서 면제하는 국가재정법·과학기술기본법 개정안과 융자형 R＆D 지원을 위한 ‘중소기업 기술 혁신 촉진법’ 개정안, 그리고 기초연구 기관·학교에 일정 수준의 신뢰 자금을 보장해주는 ‘국가 연구개발 혁신법’ 개정안이 패키지 3법에 포함됐다.
최 의원은 “예타 폐지로 인한 재정 낭비를 막기 위해 과학기술기본법 개정안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의 기술성 평가와 같은 보완 절차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과학기술계는 일부 주요 R&D 사업의 예타 통과에 길게는 수년이 걸리면서 신속한 연구와 기술 발전이 어렵다고 호소해왔다. 윤 대통령도 지난달 17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성장의 토대인 R&D를 키우기 위해 예타를 폐지하고 투자 규모도 대폭 확충하기를 바란다”고 내각에 주문한 바 있다.
융자형 R&D 법안은 R&D 초기 자금이 부족한 중소기업을 위해 지원책이 필요하다는 인식에서 비롯됐다. 그간 정부 지원 R&D 사업이 개발 이후 사업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던 걸 개선하는 한편 R&D 예산 증액에 한계가 있는 측면을 고려한 것이다.
이에 개발 리스크가 높은 초기 단계에 정부가 기술개발자금을 지원하고 1% 이내의 초저금리로 장기 보증부 대출을 지원하기로 한 것이다. 최 의원은 “프랑스·영국·네덜란드 등이 융자 기반 R&D 사업을 시행해 저금리로 기업 부담을 최소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여당의 이번 R&D 패키지 3법은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앞서 발의한 ‘국가 예산의 5% 이상을 R＆D에 투입’하는 등의 ‘R&D 시스템 재구축 3법’과 차별화해 현실성을 담보했다. 예산에 정통한 관계자는 “특정 분야만 국가 예산의 일정 % 이상을 쓴다고 지정한 전례가 없다”고 강조했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정부의 예산편성권을 무시하는 것으로 위헌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dorimi@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