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고피나트 국제통화기금(IMF) 부총재가 미국 등 선진국의 부채 확대가 세계 경제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며 늘어나는 재정 부담을 줄여야 할 때라고 경고했다. 재정 적자를 낮추기 위한 방안으로 부유세 도입이나 복지제도 개혁을 지지한다는 입장도 내놨다.
고피나트 부총재는 8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와의 인터뷰에서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들이 재정 건전화에 투자하고, 부채 부담을 팬데믹 이전 수준으로 되돌릴 계획을 논의해야 할 때”라며 “미국의 경제 상황을 고려할 때 재정적자 규모를 줄일 수 있는 충분한 여력이 있다”고 밝혔다.
이러한 발언은 경제학자들과 투자자들이 미 행정부의 방만 재정으로 인해 경제적 문제가 누적되고 있다고 우려하는 가운데 나왔다. IMF는 지난 4월 발간한 재정모니터 보고서에서 미국이 2025년 7.1%의 재정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는 다른 선진국 평균(2%)의 3배가 넘는 수치다. IMF는 미국과 중국의 재정 적자가 세계 경제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특히, 오는 11월 대선을 앞두고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할 경우 2017년 발표한 감세안을 영구화하겠다고 공약하고, 조 바이든 대통령은 높은 수준의 지출을 억제하지 못해 재정 적자가 예상보다 훨씬 더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는 등 시장은 2025년을 미국 재정 ‘위기의 해’로 전망하고 있다.
미 의회예산국 역시 2029년 국내총생산(GDP) 대비 부채가 최고치인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수준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의회예산국은 미 의회의 경제계획이 그대로 유지될 경우 향후 10년 간 5.2~6.3%의 재정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를 두고 고피나트 부총재는 “차입을 통해 모든 지출을 충당하려는 유혹은 피해야 할 것”이라며 “모든 선진국에서 인구 고령화에 따른 연금 제도와 의료비 지출에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우회할 방법이 없다”고 강조했다.
부유한 미국인들이 더 많은 세금을 내도록 압박하려는 바이든 행정부의 노력을 지지한다는 입장도 전했다. 고피나트 부총재는 “여러 나라에서 누진세를 인상해야 할 근거가 있다”며 “자본이득세와 상속세가 더 효과적으로 시행될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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