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가 법정 시한(7일)을 넘겨서도 여야 간 원 구성 협상을 마치지 못한 가운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또 다른 뇌관으로 부상했다. 이 대표의 최측근인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가 ‘쌍방울 대북 송금·뇌물수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9년 6개월의 중형을 선고받아 여야 원 구성의 최대 쟁점인 법제사법위원장 쟁탈전이 한층 격화된 때문이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비롯한 여당의 차기 당권 주자들도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겨냥한 집중 공세에 나서 법사위를 고리로 한 22대 국회 원 구성이 더욱 어려워진 형국이다.
여야는 민주당이 예고한 본회의를 하루 앞둔 9일에도 원 구성 협상을 둘러싼 장외 공방전을 이어갔다. 강유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국민의힘은 국회법을 무시하면서 결국 상임위원 명단을 제출하지 않았다”며 “국민의힘의 몽니는 총선 불복이다. 법과 원칙대로 국회에 나오라”고 촉구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법사위원장 사수는 ‘이재명 방탄’ 때문이라며 공세 수위를 높였다. 조지연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이 법사위를 강탈하려는 이유는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덮어보겠다는 철통 방탄이 목적”이라며 “지금이라도 방탄을 포기하고 의회 민주주의를 복원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여야는 10일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원내대표 회동을 갖고 협상을 이어간다는 방침이지만 합의 가능성은 희박한 상황이다. 민주당은 여야 협상이 결렬되거나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회동에 불참할 경우 곧장 본회의를 열고 법사위를 비롯한 11개 상임위원장 선출을 강행할 계획이다.
민주당은 이미 당내 ‘초강경파’인 정청래 의원(4선)을 법사위원장으로 내정한 상태다. 이 대표 지지층에게 전폭적 지지를 받는 정 의원을 앞세워 주요 입법 과정에 강성 당원들의 입김을 반영하겠다는 의지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대장동 변호인’으로 불리는 박균택·이건태 의원과 ‘반윤(반윤석열)’ 검사 출신인 이성윤 의원 등을 법사위에 배치했다.
검찰과 사법부를 겨냥한 법안과 특검법도 법사위 소관이다. 민주당은 이달 3일 검찰 조작 수사의 진상을 규명하겠다는 취지로 ‘대북송금 특검법’을 발의한 바 있다. 또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이 특정 인물의 형사처분을 목적으로 무고 행위에 가담할 경우 처벌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도 내놓았다.
민주당이 법사위를 장악할 경우 이들 법안은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태우지 않고도 곧장 본회의 상정이 가능해진다.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채상병특검법’ 등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21대 국회에서 폐기된 법안들도 이 같은 방법으로 통과시킬 수 있다.
여당의 당권 주자들은 일제히 이 전 부지사의 실형 선고를 부각하며 이 대표를 겨냥한 공세 수위를 높였다. 국민의힘의 차기 유력 당권 주자인 한 전 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이미 진행 중인 형사재판은 형사 피고인이 대통령이 된다고 해서 중단되지 않는다”며 이 대표를 직격했다. 그는 “형사 피고인이 대통령이 된 다음에 실형도 아니고 집행유예만 확정돼도 대통령직이 상실된다”며 “선거를 다시 해야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전 부지사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만큼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대표도 사법 처리를 피할 수 없다는 의미다.
앞서 수원지법은 7일 쌍방울그룹이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대표의 방북비 등을 북한 측에 대신 지급한 혐의 등을 유죄로 보고 이 전 부지사에게 중형을 선고했다. 검찰은 이 대표를 대북 송금에 관여한 혐의로 추가 기소할 것으로 보인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이화영의 대북 송금 유죄는 이재명의 유죄”라며 “이 대표는 석고대죄하고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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