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김여정 위협에 "정당한 대응을 도발 명분 삼는 오판 말아야"

■통일부 정례브리핑

전단 살포는 '표현의 자유' 입장 유지

구병삼 통일부 대변인이 1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북한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의 ‘새로운 대응’ 위협에 “우리의 정당한 대응을 도발의 명분으로 삼는 오판을 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 경고했다.

구병삼 통일부 대변인은 10일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이 우리 국민의 불안과 사회 혼란을 야기하려는 어떠한 시도도 용납할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구 대변인은 “그동안 북한의 오물 풍선 등 일련의 도발에 대해 우리 정부는 북한이 감내하기 힘든 조치들을 취해 나갈 것이라는 입장은 분명히 밝힌 바 있다”고 강조했다. 구 대변인은 다만 김 부부장이 언급한 새로운 대응에 대해 “북한이 언급한 데 대해 별도로 예단하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구 대변인은 대북 전단 살포에 대한 기조를 묻는 질문에 대해 “전단 등 살포 문제는 표현의 자유 보장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의 취지를 고려하여 접근하고 있다는 기존의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앞서 김 부부장은 9일 밤 ”만약 한국이 국경 너머로 삐라(대북전단) 살포 행위와 확성기 방송 도발을 병행해 나선다면 의심할 바 없이 새로운 우리의 대응을 목격하게 될 것"이라고 위협했다.

그는 "서울의 정객들은 바람 부는 방향에 따라 '표현의 자유'와 '도발'을 규제 판별하는 세계적으로 유일무이하고 기괴한 기형적 논리로 저들의 입장을 정당화해 보려고 모질음을 쓰고 있다"며 "저들의 도전적 망동에 대한 우리의 대응 행동에 대해서는 또다시 확성기 방송 도발을 재개한다는 적반하장격의 행태를 공식화하는 것으로 새로운 위기 환경을 조성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