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10일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덮기 위한 의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운영위원회 등 핵심 상임위원장 독식에 나서고 있다고 비판했다.
장동혁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18개 상임위를 다가져가겠다는 것이 민주당의 진심이라고 생각한다”며 “이 대표를 지키기 위해서는 민심이 어떻든, 22대 국회가 어떻게 운영되든 전혀 관심 없이 법사위, 운영위를 꼭 가져가야만 하는 것이 민주당의 과제이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여당은 민주당이 법사위 장악을 위해 무리하게 속도전을 벌이는 데는 ‘이재명 대표 방탄용’이라는 의도가 깔려있다고 보고 있다. 최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불법 대북송금 혐의로 1심에서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받자 이 대표에게 사법 리스크가 번지지 않도록 전방위 방탄 입법을 꾀하고 있다는 것이다.
장 수석대변인은 “이 전 부지사에 대한 중형이 선고되면서 이 대표의 방탄을 위한 민주당의 노력과 몸부림은 좀 더 거세질 것”이라며 “원 구성 협상에서 여당을 완전히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시한을 못 박아 밀어붙이는 건 이 대표의 방탄을 위해 한 시가 급해서라고 생각한다”고 꼬집었다.
그는 “민심은 철저히 외면하고 오로지 명심만 살피는 돌격대를 상임위원장으로 내정한 이유도 마찬가지”라며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현실로 다가올수록 민주당의 막무가내식 의회독주는 22대 국회의 기본값이 될 것이다. 민주당은 ‘민심’이 아니라 ‘명심’에 ‘진심’이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곽규택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은 (이 전 부지사의) 유죄 판결을 예상이나 한 듯, 선고 나흘 전 다급하게 ‘방탄 특검법’을 강행하는가 하면, 검찰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고 판사가 법을 왜곡해 판결하면 처벌하는 방안까지 추진하려 들고 있다”며 “오로지 당대표 한 사람을 구하기 위해 검찰과 사법부를 겁박하고,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을 뒤흔드는 비정상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공세를 폈다.
곽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을 향해 “독단적인 원구성 추진과 각종 특검 남발도 모자라 당헌·당규 개정까지, 이 대표 방탄을 위해 수사와 판결을 흔들겠다는 오만함 거두고 책임 있는 공당의 모습을 보여 달라”고 경고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도 페이스북에서 “절대 권력을 가진 민주당이, 그리고 민주당을 통째로 삼켜버린 ‘권력의 정점’ 이 대표가 결국 부패와 몰락의 길로 들어서고 있다”고 비난했다.
김 의원은 “민주당은 오늘 오후 본회의에서 단독으로 상임위원장 표결 강행을 얘기하며 의회 폭주를 이어가겠다고 선언한 마당”이라며 “오전 최고위에서는 당 대표 사퇴 시한에 예외를 두는 당헌 당규 개정안을 의결하겠다며 자신들은 ‘이재명 당’임을 결국 실토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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