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가 9월까지 243개 전체 지방의회를 대상으로 국외 출장 실태 점검에 착수한다. 시의회에서 공무와 관계 없는 베르사유 궁전 관람 등을 출장 일정에 끼워넣고 출장 취소 수수료를 과다하게 지급하는 사례 등이 적발됐기 때문이다.
권익위는 10일 지방의회의 외유성 국외 출장 및 관련 예산의 부적절한 집행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지방의회를 대상으로 국외 출장 운영실태 전수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앞서 지난해 9월 ‘지방의회가 국외 출장을 취소하며 출장 여비의 47%에 달하는 취소 수수료를 여행사에 지급하는 등 예산을 낭비한다’는 취지의 부패 신고를 접수받고 3~4월 7개 지방의회를 선별해 국외 출장 운영실태 현지점검을 실시한 결과 지방의회의 국외 출장 운영 전반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
한 시의회는 공무와 관계 없는 베르사유 궁전 입장권을 예매했고, 또 다른 시의회는 지방계약법에 따른 수의계약 가능 금액인 2000만원을 초과한 4000만원어치의 예산을 여행사와 수의계약으로 체결한 뒤, 2800만원을 취소 수수료로 여행사에 지급했다. 7박 9일의 출장 일정 중 4일이나 공무와 관련 없는 외유성 관광 일정으로 편성한 사례도 있었고, 지방의원이 직접 작성해야 하는 결과보고서를 여행사에 대신 작성하라 떠넘기기도 했다.
권익위는 9월까지 서면 조사와 현지 점검을 병행하고 △외유성 국외 출장 △국외 출장계획서·결과보고서 허위 작성 △회계·계약 법량 위반 △취소수수료 과다 지급 등을 집중해서 들여다볼 예정이다. 실태점검 결과 드러난 위법행위에는 엄정하게 조치하며 국외 출장에 따른 혈세 낭비가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개선 등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한다.
유철환 권익위원장은 “외유성 출장 등 부적절한 국외 출장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사회적 요구에 따라 지방의원의 국외 출장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실태점검을 진행하게 됐다”며 “이번 점검으로 매년 반복되는 외유성 국외 출장 등 부적절한 예산 집행 관행이 근원적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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