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헌정 사상 최초의 야당 단독 개원에 이어 11개 상임위원장 선출을 일방적으로 단행해 ‘반쪽’ 원 구성을 강행했다. 여야 원 구성 협상이 진전 없이 법정 시한(7일)을 넘기자 단독으로 본회의를 열어 민주당 몫으로 정한 법제사법위원회와 운영위원회 등 핵심 상임위를 선점한 것이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 방탄을 위한 야당의 막가파식 입법 독주”라며 강력 반발했지만 ‘국회 의사일정 전면 거부(보이콧)’ 외에 마땅한 대응 전략을 내놓지 못하며 야당 단독 상임위 구성을 지켜봐야 했다.
민주당은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법제사법위원회 △교육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운영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등 11개 상임위원장 선출안을 처리했다. 국민의힘은 야당 단독 개최에 항의하는 의미로 본회의에 불참했다. 조국혁신당·개혁신당 등은 표결에 참여했다.
앞서 우원식 국회의장은 추경호 국민의힘,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와 릴레이 회동을 이어갔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협상 막판 국민의힘이 법사위원장은 여당, 운영위·과방위원장은 민주당이 가져가는 절충안을 제시했지만 민주당은 의원총회 끝에 거부했다. 여야 협상이 결렬되자 황우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까지 의장실을 찾아 우 의장 설득에 나섰지만 우 의장은 “원 구성과 개원을 마냥 기다릴 수 없다”며 본회의 개최를 강행했다.
민주당은 원 구성의 최대 쟁점이던 법사위원장과 운영위원장에 당 지도부인 정청래 최고위원과 박 원내대표를 각각 선출했다. 정 최고위원은 21대 국회에서도 과방위원장과 최고위원을 겸하면서 ‘독식’ 논란에 휩싸였지만 이번에도 상임위원장을 겸하는 기염을 토했다. 과방위원장에는 방송위원회 부위원장을 지낸 ‘강성 친명’인 최민희 의원(재선)이 뽑혔다. 당내 대표적 매파들을 주요 상임위 수장에 앉혀 정국 주도권을 확보하겠다는 전략이다.
당내 일각에서는 이날 본회의에서 단독으로 18개 상임위원장을 모두 선출해야 한다는 강경론도 일었지만 ‘일방 독주’ 프레임은 피해야 한다는 의견에 무게가 실렸다. 민주당은 대신 이르면 13일 재차 본회의를 열어 상임위 구성을 마무리한다는 구상을 공개적으로 나타내고 있다. 상임위별로 현안이 산적한 만큼 서둘러 원 구성을 마쳐 정부를 상대로 한 현안 질의에 나서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각종 특검법이 상정될 법사위와 ‘영일만 석유 시추 사업’ 이슈가 있는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가 우선 소집 상임위로 꼽힌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이 스스로 일하지 않고 법을 지키지 않겠다고 선언한 만큼, 이제부터 ‘무노동 불법세력’이라고 불려도 할 말이 없을 것”이라며 “국회법에 따라 대정부 질문도 이달 중 실시해 산적한 현안들에 대해 따져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여야 합의 없이 상임위원장 선출에 자당 의원들의 상임위원 배정까지 강행하자 곧장 일괄 사임계를 제출하며 반발했다. 또 권한쟁의 심판 청구와 국회 일정 전면 보이콧 등의 카드를 검토 중이다. 21대 국회 전반기와 마찬가지로 거대 야당의 입법 독주 이미지를 부각시켜 여당에 우호적인 여론을 형성하려는 전략이다.
다만 21대 국회에서는 야당이었지만 지금은 집권 여당인 만큼 4년 전 전략을 똑같이 밀어붙이면 오히려 무기력·무능력만 부각될 뿐 기대효과는 거두기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추 원내대표는 국회 로텐더홀에서 진행한 규탄 집회에서 “민주당의 눈물겨운 이재명 방탄 시도는 성공할 수 없다”며 “171석 권력으로 소수당을 가로막을 수 있을지 몰라도 국민과 역사의 판단마저 가로막을 수는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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