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와 경영계, 정부(노사정)가 ‘국제 노동 무대’에서 다시 한자리에 모였다. 노사정은 사회적 대화를 통해 고용·노동 분야의 현안을 해결하고 대안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사회적 대화는 국제 노동 사회가 명확하게 제시하는 갈등 해결의 방향이다. 다만 노사정은 노동 개혁, 정부 정책에 대한 평가가 엇갈리는 등 사회적 대화 과정의 진통과 ‘결과물’이 다를 수 있다는 점도 시사했다.
우리나라 노사정 대표는 10일 오전 10시(현지 시간)부터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고 있는 112차 국제노동기구(ILO) 총회 본회의장에서 대표자 연설을 했다. ILO는 187개 국가를 회원국으로 둔 가장 오래된 국제기구로서 국제노동기준을 만들고 이 기준의 이행을 확인한다. 매년 총회에서 열리는 노사정 대표자 연설은 해당 국가의 노사정이 추진하고 바라는 노동시장과 정책을 가늠하게 한다.
노사정 대표는 올해 ILO 총회의 핵심 의제인 ‘새로운 사회계약’에 대해 공감하면서 우리나라에서 이뤄지는 사회적 대화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했다. 노동계를 대표해 첫 번째 연설자로 나선 김동명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은 “윤석열 정부는 친기업 반노동 정책으로 일관하고 있다”면서도 “한국노총은 어떤 상황에서도 사회적 대화 채널이 유지돼야 한다고 믿는다”고 말했다. 노사정 대표는 올 2월 사회적 대화를 선언하고 지난달 말 대화 의제를 다룰 위원회 첫 회의를 열었다. 지난해 사회적 대화 중단에 이른 노정 갈등 수위가 한층 낮아졌다는 평가다.
경영계는 산업구조와 노사 구도의 근간이 되는 제도 개선이 우선순위라고 강조했다. 사용자단체를 대표해 이날 행사에 참석한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은 “노사가 근로시간을 더 유연하게 활용하도록 성과를 반영해 임금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며 “산업화 시대에 만들어진 낡은 제도는 미래 세대를 위한 성장 잠재력과 일자리 창출의 걸림돌”이라고 말했다. 이어 “사업장 점거 금지, 대체근로 허용과 같은 노사 관계의 균형을 맞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며 ”책임감을 가지고 사회적 대화에 참여해 노동 개혁이 성공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노사정 대화를 주도적으로 이끈 만큼 노사정 중 가장 강하게 대화의 필요성을 피력했다. 이날 정부의 연설 시간이 가장 길었다는 점에서도 드러난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한국 정부는 노사와 함께 사회적 대화의 중요성을 깊이 공감하고 있다”며 “적극적인 논의를 통해 미래 세대를 위한 지속 가능한 노동시장을 구축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그동안 노동정책이 궁극적으로 노동 약자를 보호하는 동시에 사회적 대화 기반을 위한 노력이었다는 점도 에둘러 표현했다.
다만 노사정은 ‘다른 위치’에서 사회적 대화를 시작했다는 점도 연설을 통해 보여줬다. 경영계와 정부는 사회적 대화를 통해 노동 개혁이 필요하고 이뤄질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 반면 노동계는 사회적 대화와 노동 개혁을 연결하지 않았다. 또 노동계는 노사 관계를 대립적 구도로 접근하지 말라고 선을 그었지만 경영계는 제도 개선의 전제로 우리 노사 관계가 대립적이라고 진단했다. 노사가 바라는 구체적인 제도가 일치하지 않은 이유다. 정부는 사회적 대화를 중시하면서도 불법적 수단을 용납하지 않는 등 노사법치주의를 확립하겠다는 기조는 변함없다고 강조했다. 반면 노동계는 노사법치주의 확립이 탄압의 수단이 되고 있다는 비판을 이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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