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단독으로 위원장을 선출한 11개 상임위원회를 11일 곧바로 가동하고 ‘방송 3법’과 각종 특검법 처리에 속도를 올렸다. 거대 야당은 정부가 상임위 개최 등에 협조하지 않으면 각 부처를 상대로 청문회와 현안 관련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고 위협했다. 민주당은 일단 여당 몫으로 남겨둔 7개 상임위까지 독식할 가능성을 숨기지 않았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11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어제 구성된 상임위들을 즉시 가동해 필요한 법안들을 신속하게 통과시키도록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전날 본회의를 단독 개최해 법제사법위원회·운영위원회·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등 11개 주요 상임위원장을 자당 출신 의원들로 선출했다. 이들 상임위를 통해 부처 업무 보고부터 요구하고 정부가 불응하면 청문회를 추진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각종 현안 관련 국정조사도 시행할 수 있다며 정부와 여당을 압박했다.
특히 민주당은 21대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한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과 채상병특검법 등의 재입법에 공을 들였다. 과방위는 민주당 단독으로 이날 첫 전체회의를 열고 간사 선임 안건을 처리했다. 민주당은 13일 정책 의원총회를 열고 방송 3법에 대한 당론 채택에 나설 계획이다.
민주당은 여당의 반발을 무릅쓰고 법사위원장을 확보해 쟁점 법안들에 대한 속전속결 심사가 가능해졌다. 21대 후반기 여당이 위원장을 맡은 법사위를 우회하려 ‘패스트트랙(신속 처리 안건)’과 법안 본회의 직회부에 나섰는데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어진 셈이다. 법사위원장으로 선출된 정청래 최고위원은 이날 “즉각 법사위 소위를 구성하라고 지시했다”며 채상병특검법 심의를 서두르겠다고 밝혔다.
여당이 원 구성 협상에 계속 응하지 않을 경우 민주당은 남은 7개 상임위원장도 차지할 방침이다. 이재명 대표는 의원총회에서 “원 구성 합의가 안 된다는 이유로 국회 기능을 방치하는 것은 국민 눈높이에서 옳지 않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13일 본회의 처리를 목표로 7개 상임위원장 후보도 내정해둔 상태다. 박 원내대표는 우원식 국회의장을 향해 “7개 상임위도 신속히 구성할 수 있게 이른 시일 내 본회의를 열어달라”고 요청했다.
다만 국회법상 정보위원장은 국회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와 협의해 선임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상임위원장 싹쓸이’는 어려울 수 있다. 상임위원장 선출이 끝나면 민주당은 이달 24~25일 교섭단체 대표 연설과 26~28일 대정부 질문도 강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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