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13일 ‘방송 3법’과 ‘김건희 특검법’ 등 22개 법안을 대거 당론으로 채택해 초고속 입법에 나선다. 과반 의석을 확보한 민주당이 법제사법위원장과 국회의장을 배출한 만큼 당론 법안들은 빠르게 국회 문턱을 넘을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22대 첫 정책의원총회를 열고 22개 법안과 1개 결의안을 당론으로 지정했다. 민주당은 21대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법안들을 입법 목록에 우선 올렸다. KBS·MBC·EBS 등 공영방송 지배구조 관련 방송 3법에 방송통신위원회 의결 정족수를 4인 이상으로 늘리는 방통위법 개정안을 더해 ‘언론정상화 4법’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특히 민주당은 당초 논의 안건이 아니던 ‘김건희 특검법’도 당론 법안에 포함시켰다.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과 명품 백 수수 의혹 등을 규명하기 위해 특별검사를 도입하는 법안이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본격 논의될 계획이다.
민주당이 여차하면 18개 상임위를 독식할 태세여서 당론 법안들은 사실상 본회의 ‘프리패스’가 보장된 셈이다.
이재명 대표가 강조해온 코로나 대출 10년 이상 장기 분할 상환법 역시 소상공인법 개정을 통해 속도를 내기로 했다. 아울러 대출 가산금리 산정 체계 합리화, 은행 이자이익 사회 환원 강화 등이 담긴 가계부채 법안 6건도 당론으로 결정됐다.
또 당론 법안에는 공공의대 설립법과 지역의사 양성법, 만 18세까지 정부가 월 10만 원씩 적립하는 아동복지법 등이 담겼다. 아울러 당론으로 채택된 결의안은 일본의 사도광산 유네스코 등재 철회를 촉구하는 내용이다. 다만 당론 추진 대상이던 간호법과 신재생에너지 이용보급촉진법은 논의를 더 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의석수를 활용한 입법 독주로 의회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민주당은) 관습 헌법에 준하는 국회 관행과 선례를 무시하지 않기를 바란다” 며 “입법 독주는 반드시 대통령 재의요구권으로 귀결돼 혼란을 불러일으키고 국민의 큰 근심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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