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호 통일장관, "북한 사회주의 배급제, 완전 붕괴"

내부 시장화 가속화…집단주의에서 개인주의로 인식도 변화

김영호 통일부 장관이 1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의회정치 원상복구 의원총회에 참석해 북한 문제 및 오물 풍선과 관련한 현안 보고를 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영호 통일부 장관이 "북한의 사회주의 배급제가 완전히 붕괴했다"며 “체제 불신이 심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14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의원총회에 참석해 이같이 평가하면서 "북한 주민들이 장마당으로 나가서 자신의 삶을 영위하면서 내부 시장화가 가속화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통일부가 탈북 주민 6351명을 심층 면접해 올 2월 발간한 '북한 경제·사회 실태 인식 보고서' 내용을 이 자리에서 공유했다. 김 장관은 "북한 주민의 약 36%, 약 700만 대 이상의 핸드폰이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며 이를 이용한 정보 소통 및 한국 드라마 감상 등이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탈북민 50% 이상이 북한에 있을 때 뇌물을 줬다는 경험을 얘기하고 있다"며 '부패의 구조화'도 진행 중이라고 분석했다.

김 장관은 "시장화, 정보화에 따라 북한 주민의 사고도 집단주의에서 개인주의로 큰 변화가 이뤄지고 있다"며 "정권보다 내 개인과 가족의 삶이 중요하다는 방향으로 변하고 있다. 체제에 대한 불신도 점점 심화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북한 정권의 최근 대남 통일 정책 변화는 북한 주민들의 한국 사회에 대한 동경심을 차단하고 체제 유지를 위한 방편의 일환"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