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4일 최근 쌀·한우 가격 하락세에 대해 정부의 매입 등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이 대표는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해 검찰에 기소된 다음 날 공식 당무 일정을 취소한 뒤 이날 최고위원회의로 당무를 재개했지만 “정치적 현안도 많지만 민생과 경제상황이 너무 안 좋다”며 말을 아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물가가 다른 것은 다 오르는데 해괴하게 쌀값하고 한웃값만 떨어지고 있다”며 “국제 자유 경쟁에 맡겨놓을 영역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식량 자급 문제는 식량안보 문제라고 지적될 정도로 심각한 중요한 의제”라며 “쌀값, 한웃값 이런 걸 방치해서 폭락하면 농가가 다 망하게 되고 나중에 식량 전쟁이 벌어질 경우 대한민국 안보가 심각한 위기에 처하게 된다는 것은 기본적인 상식”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양곡관리법을 언급하며 “정부가 무슨 대응을 하는지 잘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이어 “정부가 즉각 쌀값 안정을 위한 조치에 나서야 한다. 쌀 재고분에 대한 조속한 정부 매입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이어 “한우농가에 대해서도 사료 구매자금 상환 기한 연장이나 얼마 전에 (윤 대통령이) 거부했던 한우법 등에 대해서 새로운 사고를 가지고 접근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이 대표는 최근 폴 라캐머라 유엔군 사령관이 신원식 국방부 장관에게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에 우려를 표했다는 보도를 언급하며 “매우 좋은 상황이 못 된다”며 “가뜩이나 강 대 강 대치로 한반도 안보가 우려되는 시점인 만큼 조속하게 국방위를 구성해서 현안을 파악하고 대응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정부여당을 향해 “정쟁에 매몰될 게 아니고 국정을 책임질 주체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이런 안보문제와 민생문제, 경제문제에 적극적으로 나서주길 바란다”고 날을 세우기도 했다. 그러면서 “이 나라 국정은 민주당이 아니라 국민의힘이, 그리고 윤 대통령께서 책임지고 있다는 점을 분명하게 인지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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