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대 의석을 앞세워 주요 상임위원장 자리를 독식한 더불어민주당이 17일까지 22대 전반기 국회 원 구성을 마무리하겠다며 여당에 최후통첩을 보냈다. 또 당론으로 정한 ‘채상병특검법’ ‘김건희 특검법’과 동해 유전 개발 의혹 등을 다룰 국정조사 카드도 함께 꺼내 들며 정부·여당을 향한 압박 수위를 끌어올렸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14일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회의장께서 이제 결단을 내려주셔야 한다. 이만하면 (국민의힘을) 충분히 기다려줬고 기회도 넉넉하게 드렸다”며 “다음 주 월요일(17일)에는 꼭 본회의를 열어서 7개 상임위원회 구성을 완료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거듭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계속 일하지 않겠다고 생떼 쓰는 사람 기다리느라 국회가 법을 계속 어겨가며 산적한 현안을 외면하는 것은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다”라면서 “국민의힘도 이제 그만 고집 피우고 일하러 나오시라. 세비가 아깝다는 비판이 들리지 않느냐”고 공세를 이어갔다.
이미 11개 주요 쟁점 상임위 구성을 마친 민주당은 이날 법제사법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입법 속도전을 펼쳤다. 여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는 2개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구성하고 ‘채상병특검법’을 제1법안소위에 회부했다.
법사위는 또 21일 ‘채상병특검법’ 관련 입법 청문회를 열기로 하고 12명의 증인과 3명의 참고인을 부르기로 했다. 증인 명단에는 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신원식 국방부 장관,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이시원 전 대통령비서실 공직기강비서관 등이 포함됐다.
민주당의 상임위 독주는 과방위에서도 이어졌다. 과방위는 이날 야당 단독으로 열린 전체회의에서 공영방송 지배구조 관련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과 방송통신위원회 의결 정족수를 4인 이상으로 규정한 방통위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21대 국회에서 폐기된 방송 3법을 정책 의원총회을 통해 당론으로 다시 채택했다. 법안 통과의 주요 관문인 법사위와 국회의장을 모두 확보한 민주당은 당론 법안을 속전속결로 처리할 방침이다.
윤석열 정부를 정조준한 ‘2특검·4국조’ 카드도 예고했다. 채상병특검법, 김건희 특검법 등 2개의 특검과 △채 상병 사망 사건 수사 은폐 의혹 △서울~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 △동해 유전 개발 의혹 △방송 장악 의혹 등에 대한 국정조사를 동시에 추진할 계획이다. 이 중 채상병특검법과 수사 외압 의혹, 양평고속도로 의혹 국정조사를 우선 진행하기로 했다. 황정아 대변인은 “정부·여당의 무능하고 무책임한 행태에 대해 2특검·4국조 체제로 대응하겠다”며 “빈틈없는 진상 규명과 민생 회복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국갤럽이 11~13일 실시해 이날 결과를 발표한 여론조사에서 민주당 지지율은 전주 대비 2%포인트 하락한 27%로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국민의힘 지지율은 직전 조사와 동일한 30%를 기록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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